독일에서의 일자리 나누기 사례 연구
분야
hwp2. 근로시간 단축의 구조
독일에서의 일자리 나누기는 산업수준에서 고용근로자와 실업자의 연대에 따라 고용기회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삼은 것은 인간다운 근로의 희구(希求)이고, 근로시간의 탄력화도 개별 근로자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활동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는‘시간주권의 존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근로시간의 단축에 의한 비용부담은 누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급여의 삭감을 동반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은 시급을 상승시킨다. 따라서 먼저 이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기업은 근로시간 편성을 탄력화하고자 다양한 선택방법을 도입해서 시간당 생산성을 향상함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비용부담을 흡수하려고 할 것이다.
‘1일·1주 단위 근로시간의 탄력화’외에도 ‘휴일의 대체 등을 통한 1년 단위의 조정’,‘조기퇴직 및 고령자 단시간근로에 의한 생애단위에서의 근로시간 단축’이란 방법도 도입되었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평균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시간 단축을 달성하는 방법도 채택하였다. 직장의 실정에 따라 유연한 근로시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장 수준의 노사협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