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상 비열계약 법적 연구(노동법)
분야
hwpII. 비열계약의 내용
III. 비열계약과 유니언샵
IV. 관련문제
1. 유니언샵의 위헌성
1) 논점
단결강제제도인 유니언샵은 근로자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인 ‘소극적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 이에 따라 유니언샵이 헌법에 반하는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2) 단결강제제도 인정여부
憲法裁判所는 소극적 단결권을 인정하기는 하되 적극적 단결권이 보다 중시되므로 단결강제제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유니언샵의 위헌여부
憲法裁判所는 “유니언샵 조항은 근로자의 단결선택권과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조직강제권)이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조직강제를 적법·유효하게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2/3이상으로조직된경우)하고 지배적 노동조합의 권한남용으로부터 개별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제명시불이익금지)을 두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상충되는 두 기본권 사이에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고 그 제한에 있어서도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합헌이라고 판시하였는데, 이에 찬동한다.
2. 문제점과 개정법률
1) 문제점
현행 노조법은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니언샵 제도는 사실상 제한적 단결강제제도가 되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10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