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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 법적 연구(노조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해석요청제도 절차
III.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 해석
IV. 노동위원회의 견해의 효력
본문내용
IV. 노동위원회의 견해의 효력
1. 노동위원회 견해의 효력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위법·월권이 아닌 한 효력이 확정된다. 따라서 확정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쌍방이 이를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제시된 견해에 대하여 파업 등의 실력행사로 이를 다툴 수 없다(노조34③).
2. 노동위원회의 견해가 위법·월권인 경우의 구제절차
1) 구제절차
노동위원회의 견해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경우 의견서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노위의 재심의견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제도 법적 연구 (노조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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