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조전임자제도
![[노사관계론] 노조전임자제도-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1/50811-0001.gif)
![[노사관계론] 노조전임자제도-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1/50811-0002.gif)
![[노사관계론] 노조전임자제도-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1/50811-0003.gif)
![[노사관계론] 노조전임자제도-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51/50811-0004.gif)
분야
hwpⅡ.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 제도
1. 노조전임자 제도의 의의
2. 노조전임자 제도의 법적근거
3. 노조전임자의 법적 지위
Ⅲ.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관련 판례
Ⅳ. 현행 노조전임자 제도의 문제점
1.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유예문제
2.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문제
3. 실효성 문제
4. 단체교섭권 행사의 제약문제
Ⅴ. 노사정위원의 공익위원의 최종안과 외국의 사례
1. 노사정위원의 공익위원의 최종안
2. 외국의 사례
Ⅵ. 개선방향 및 결론
1. 개선방향
2. 결론
우리나라는 노조전임자 제도를 1997년 3월 13일의 개정된 노동조합및노동조합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에 대한 노사간의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중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대우 문제이다.
Ⅱ. 우리나라의 노조전임자 제도
1. 노조전임자 제도의 의의
노조전임자 제도는 단체협약이나 관행을 통하여 일정수의 조합원 특히 노동조합간부에게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노조전임자제도는 편의제공의 일종으로서 노사간의 합의 즉, 단체협약이나 관행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다.
2. 노조전임자 제도의 법적근거
우리나라의 현행 노조법 제24조에서는 노조전임자 제도의 법적인 성립근거를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의 두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 노조법 제24조 제 1항에서 노조 전임자 제도의 법적인 성립 근거를 두 가지로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설과 판례에서는 전임자 제도의 법적 근거와 관련해서 크게 단결권과 제한적 협정설 및 협정설로 나누어서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