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 일본의 개호보험(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개혁 내용 및 개혁의 시사점)-1](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08/407843-0001.gif)
![[사회복지학과] 일본의 개호보험(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개혁 내용 및 개혁의 시사점)-2](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08/407843-0002.gif)
![[사회복지학과] 일본의 개호보험(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개혁 내용 및 개혁의 시사점)-3](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08/407843-0003.gif)
![[사회복지학과] 일본의 개호보험(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개혁 내용 및 개혁의 시사점)-4](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08/407843-0004.gif)
![[사회복지학과] 일본의 개호보험(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개혁 내용 및 개혁의 시사점)-5](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08/407843-0005.gif)
![[사회복지학과] 일본의 개호보험(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개혁 내용 및 개혁의 시사점)-6](https://images.happyhaksul.com/thumb/408/407843-0006.gif)
분야
hwp2. 일본 공적개호보험제도의 주요내용
1) 개호보험법의 설립
2) 관리운영체계
3) 피보험자(급여대상)
4) 재원조달
5) 보험료
6) 요양급여(서비스)
3.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혁 및 개혁 시사점
1) 개혁 배경
2) 개혁의 요지
3) 개혁의 시사점
1. 공적 개호보험제도의 도입배경
개호보험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고령자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이에 따른 개호에 필요한 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호보험 도입이 일본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1993년, 후생성의 자료에 의하면, 개호문제를 고령화 사회의 최대 과제로 규명하고 그 이유를 요개호자의 증가, 개호의 장기화, 개호자의 고령화를 들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는 1994년 1,800만 명에서 2025년에는 3,200만 명으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는 1994년 200만 명에서 2025년에는 52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64세 이상 사망자 2명 중에서 1명은 사망 6개월 전부터 누워만 있는 상태에 처하게 되며, 누워만 있는 상태 고령자 2명 중 1명이 3년 이상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고령자의 자녀와의 동거 비율이 점차 저하되고 있고, 개호자의 5할 이상이 60세로 이미 자신이 고령자인데다가 개호자의 9할 가량이 여성이어서 여성의 사회진출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총무청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족을 개호하고 있는
김미숙, 「일본의 공적 개호보험제도에 관한 고찰」,나사렛 대학교, 2003.
배상수,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한림대학교, 2005.
이원식, 「일본의 고령자 실태와 개호보험 제도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2005.
이숙종, 「일본의 복지개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광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토론모임 자료집’, 2005.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우리나라보다 선 시행된 일본의 개호보험을 조사하고, 그 개혁의 시사점을 통하여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토론수업을 위해 준비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