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세계화와 한국 노동
Ⅲ. 세계화와 한국 여성 노동자
Ⅳ. 세계화에 대한 한국 여성 노동의 대안
1. 한국의 여성 노동정책 과제
(1)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은 가내노동자·노동자 신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 고용 형태에 있는 여성노동자들을 포함한 모든 비정규직 노동자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노동관련법의 전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법의 전면 적용과 함께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처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개념 또한 넓힐 필요가 있다. 다수의 사용자들이 기업의 핵심적인 업무에도 직접 고용보다는 도급, 위탁의 형태로 노동력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고용된 노동자들은 형식상으로는 독립 사업자로 간주되어 노동법의 보호에서 배제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규정'에 이들을 포함시켜 노동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 사용자의 개념을 넓히는 것 역시도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명목시간제노동자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통상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하며, 단시간노동자들의 초과근로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또한 통상근로자를 강제로 단시간노동자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풀타임 노동자를 채용할 경우 그 사업장 내에서 통상근로를 희망하는 단시간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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