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장해등급의 판정원리와 사례분석
Ⅲ. 장해등급평가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마치며
산재보험제도는 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기만 하면 재해근로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정률방식의 신속한 보상을 하여 당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치료와 기본생활의 보장 및 원활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실책임의 시민법 질서 아래에서 재해근로자가 입증책임과 소송문제로 시달려야만 했던 과거에 비한다면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제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필요한 제도인가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제도는 외견상으로는 국가가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할 것이나, 내면에는 전체 사회의 안정(사회적 안전망)이라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제도를 국가가 은혜적으로 베푸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하여서는 절대로 아니 될 것이며, 따라서 관련 기관에서는 현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들을 발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달부터 흉터장해에 대하여 남녀의 차이를 두지 않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