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입법 배경 및 연혁
Ⅲ. 총칙
Ⅳ.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Ⅴ. 근로복지공단
Ⅵ. 보험급여
Ⅶ. 문제점들의 현황 및 개선방안
산업재해보상보험(이후로는 산재보험으로 축약함)은 산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으로부터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유족 및 사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2. 특징
1) 사회보험으로서의 특징
① 업무상 재해면 무조건 보상
②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
③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국가는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④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험사업을 운영하고 관리
⑤ 강제가입방식
⑥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자보험적 성격을 갖음
⑦ 다른 보험은 개인단위이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장 중심으로 관리가 이루어짐
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의 관계
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직접보상방식에 의하여 직접 행하거나, 사업주인 사용자가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