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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산전후휴가의 의의
2. 관련 주요 논점
3. 요건
4. 기간과 급여
5. 위반의 효과
본문내용
4. 기간과 급여
1) 기간
①휴가기간은 산전·후 90일이지만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근74①).
따라서 출산 이전에 50일 휴가를 이용한 때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있더라도 산전에 45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무급으로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산후에 최소한 45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반드시 주어야 한다(行).
산전·후 기간의 산정은 실제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만일 근로자가 산전·후 유급휴가일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취업한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가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근기법74②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①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30일까지, ②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 이내인 경우 60일까지, ③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까지 휴가를 주어야 한다(근령43②).
2) 급여
근기법74①에 따른 산전후휴가 가운데 최초60일은 유급으로 한다(근74③).
종래 구법에서는 60일 휴가 모두가 유급이었으며 2001년 개정근기법에서는 휴가기간을 90일로 연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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