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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규입사자에 대한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적용여부(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학설 검토
3. 취업규칙의 수
4. 퇴직금차등금지원칙
본문내용
3. 취업규칙의 수
相對的 無效說에 의하는 경우 과연 사업장에는 몇 개의 취업규칙이 존재하는가가 문제가 된다.
(1) 1개라는 견해
사업장에는 변경된 취업규칙 1개만 존재한다는 견해로서, 이러한 견해는 현행의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뿐이고, 다만, 기존 근로자의 기득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이들에게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된다고 한다(判).
(2) 2개라는 견해
사업장에는 기존의 취업규칙과 변경된 취업규칙이 함께 병존한다. 이 견해는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判例가 채택하고 있는 法規範說하에서는 하나의 사업장에 1개의 취업규칙이 법령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해당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구속해야 하지만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신규입사자에 대한 불이익변경 취업규칙의 적용여부 (노동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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