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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법적 개요(노동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적용범위
2. 설정의무
3. 설정과 변경
4. 차등금지
5. 수급권의 보호
본문내용
4. 차등금지
1) 원칙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안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근퇴4②).
퇴직연금제도가 제시하는 여러 개의 상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차등제도의 설정이 아니며, 노사합의가 있으면 근로자별로 각각 다른 제도를 설정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제도 내에서는 차별적인 제도를 설정할 수 없다.
2) 차등이 되지 않는 제도
(1) 위법한 제도변경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신규입사자에게는 변경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차등제도를
참고문헌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하고 싶은 말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법적 개요 (노동법)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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