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퇴직의 종류 검토(노동법)
분야
hwp2. 조건부 해고
3. 일괄사직서 제출
4. 명예퇴직
조건부 해고는 사용자가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근로자가 이때까지 사직원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써 해고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조건부해고는 해고의 의사표시와 동시에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으로 구성되어 있고,/합의해지의 청약 부분은 해고의 압력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양자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
따라서 양자는 일체로 취급하여 해고의 의사표시가 정당한 이유 없는 무효의 것이라면 사직서 제출이라는 합의해지의 승낙 역시 무효라 할 것이다(判).
3. 일괄사직서 제출
1) 의의
일괄사직서 제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의의사표시로 볼 것인지 비진의의사표시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이다.
判例에 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