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행정] NGO의 거버넌스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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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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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민사회와행정] NGO의 거버넌스 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1.NGO의 정책 과정에서의 다양한 참여 형태
-NGO와 정책 과정
-한국의 정부 정책 과정에서 NGO의 성장 요인

2.각각의 정책 과정에서의 역할
-정책 과정에서의 NGO의 역할
-킹던(Kingdon, 1984)
-정책의제 설정 사례 연구
-주요 추진 내용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시민모임의 활동과 효과
-정책 형성자로서의 역할 사례
-정책결정 단계에서 NGO의 역할 사례

3.정부와 NGO 파트너쉽의 한계
-정부-NGO 간 원활한 파트너쉽의 조건
-NGO의 역할과 정부 의존 문제
-정부와 NGO간의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각각의 정책 과정에서의 역할

정책의제 설정 사례 연구
사례 단체: (사)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업 개요
사업명: 아파트 분양가격 안정화를 통한 투명사회 만들기 소비자운동
목적

사업수행에서 나타난 문제점
1. 비용이 부족한 관계로 분석 및 자문비용이 충분치 못했으나 최대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
2. 건설업체의 비협조로 모델하우스의 조사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음
3. 행정부의 소극 적인 대응으로 민영업체의 원가 공개 및 분양가 규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음
4. 분양가 평가 결과에 대한 건설업체의 반발로 분양가의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음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본 모임의 요구가 행정기관의 정책에 반영

.언론 및 미디어에 분양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

.아파트 가격 30% 내리기 운동본부를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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