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료제] 산업화와 한국관료제의 탈관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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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국가의 산업 정책과 집행의 특성
1)한국 관료제의 역사적 조건
2)국가의 기업통제
3)경제정책집행의 특성
3.관료제의 내적 역동성
1)의사결정과정
2)충원과정
4.결론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국가의 성격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산업발달의 크기와 상치되어 대비되는 그러나 국가 자체는 정태적으로 남아 있는 국가와 기업, 사회 이분법적 접근이 주종을 이루어 왔다.
①서구 발전 모델에서 나타난 국가-사회 이분법 : 이는 국가가 시행하는 경제정책의 특수성을 인정하나 경제적 변화가 수반하는 국가 자체의 변화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②한국사회에 대한 구조적-근대적 접근법들은 마르크스주의, 네오마르크스주의, 자유주의를 불문하고, 한국 사회가 서구적 길을 따라 발전되어 왔고 발전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는 것. 이 모델들은 전통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의 단선적 진보를 가정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전통적인 사회관계 유형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이 전통적 관계 유형은 일본 식민지 시대와 한국전쟁에 의해 전통적 사회구조가 파괴되고 난 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한국에 대한 구조적-전통적 접근법은 산업화 과정에서 가치와 제도를 형성하는 데 미친 전통적 사회 관계의 역할과 계급 형성에 주는 함의를 검토해 왔다. 한 연구는 시장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을 분석하면서,개인주의와 계급적 정체성의 등장보다는 상호부조의 전통적 개념에 기초한 집단주의 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사회를 가산제적 근대화로 보는 관점은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사회적 영역에서 전통적 가산제주의의 지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모텔은 사회의 경제적 성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시도로서의 근대화와 사회적 잠재력의 극대화를 의미하는 발전을 구별하고 있다. 모델에 따르자면, 한국은 그 가산제적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 산업화되었기 때문에 근대화되기는 하였으나, 발전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④한국 사회조직에 대한 미시적-전통적 접근법은 한국사회에서 개인적 연줄의 역할을 드러내는데 매우 중요하다. 미시적-구조적 접근법은 시간, 지역면에서 매우 제한적이고, 내용면에서도 너무 특수하여, 거시적 수준으로 적절히 연결되지 않는다. 전통적 사회관계가 어떻게, 왜,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지속되었는가의 문제는 한국 산업화의 거시- 구조적인 사회적 함의를 검토하지 않고서는 명확해질 수 없다.
한국에서 신가족주의 구조의 핵심은 국가와 업계 엘리트의 관계이다. 그것은 신가족주의적 유형이 원형적으로 발전되어 온 곳이며, 가장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국가-기업 관계에서 이러한 신가족주의적 유형을 만들어낸 다섯 가지 주요 요인이 있는데,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 경제정책 집행에서 특수주의와 실용주의, 국가의 국제 정치 경제적 지위, 관료와 기업 부문의 충원 유형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