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행자의 책임에 관한 법적 검토(법학)
분야
hwp2. 자동차운행자책임의 성립요건
① 무단운전 자동차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승낙 없이 운전을 한 무단사용자가 권리자와 고용관계․친족관계 등 밀접한 인적 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무단운전은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 의한 것이든 다른 피용자 등에 의한 것이든, 그 보유자가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 운전사가 여자친구와 드리이브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사환이 숙직실에 있는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판례는 각각 그 보유자인 회사에게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대판 77.1.25. 76다2506, 대판 81.7.7. 80다2813).
② 절도운전 이 때에는 자동차가 그 보유자의 운행지배를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그 도둑이 운행자의 책임을 지고 보유자는 그 책임이 없는 것으로 새긴다. 그러나 도난에 대해 보유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소지가 있다.
대판 88.3.22. 86다카2747 자동차의 소유자인 甲의 남편인 乙이 평소 그 차량을 관리․운행하던 중, 사고당일 위 차량을 甲 경영의 미용실 앞 노상에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일이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