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박정희 정권 하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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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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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현대사] 박정희 정권 하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도 입
Ⅱ. 본 론
1. 중화학 공업 중심정책에 대한 비판
2. 재벌 기업 육성에 대한 비판
3. 불평등, 불균형의 심화와 지나친 대외 종속성에 대한 비판
Ⅲ. 마무리
Ⅳ. 출 처

본문내용

Ⅱ. 본 론

박정희 정권은 ‘선성장 후분배’라는 경제개발정책을 썼다. ‘선성장 후분배’는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아래에서 이루어진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많은 부작용과 희생을 도외시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희생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도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병행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인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보다 현실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1960년대 초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란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했었다. 남은 것은 선택의 결단이었고, 그것은 희생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어느 쪽을 택하는 것이 보다 희생을 줄일 수 있을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양적으로 계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박정희 정권의 가치선택은 발전이었고 그 선택은 현실성이 있었다. 그것은 민주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무시하기 때문은 아니다. 민주는 매우 중요하며 어떤 경우에도 포기될 수 없는 가치이다. 그럼에도 발전이란 가치를 옹호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하나는 산업화 초기 단계에서 민주를 선택하여 발전을 성공적으로 이룬 선례가 없다는 경험적 근거 때문이다. 또 하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인데, 민주라는 가치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만약 굶주림이나 절대빈곤과 배타적 선택 관계에 있다면 생각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 없는 후자는 그 의미가 지탱되기 어렵다. 따라서 적어도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서 박정희 정권은 민주보다 발전을 선택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박정희 정권 하의 경제발전은 부조리와 모순이 너무 많았기에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1. 중화학 공업 중심 정책에 대한 비판

197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은 유신체제를 선포하고 고도경제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정치적 불안을 경제적 차원에서 수렴하고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고도경제성장 청사진의 가장 큰 축으로 중화학공업 중심 육성 전략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1973년 2월 중화학공업추진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철강, 비철금속, 조선, 화학, 전자, 기계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대단위적인 투자를 하기로 했다. 1975년 이래 중화학공업 부문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수출, 해외건설, 투자, 건축 등 이른바 ‘4대붐’에 따른 호황에 힘입어 집중적 투자가 진행되었다. 그에 따라 1973년 전체 제조업 투자의 49.3%에 불과하던 것이 1979년 68.9%까지 증가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중화학 공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비롯한 여러 가지 제도적 혜택들이 뒤이었다.
이러한 개발 전략은 박정희 정권의 창조적인 결과물이 아니라 기존 개발전략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강요된 측면이 있다. 즉, 중화학공업화는 이전까지의 수출 지향적 경공업화가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로 애로에 봉착하자 기존의 개발전략을 창조적으로 극복함이 없이 공해를 발생시키고 사양 산업이 되어가는 중화학공업의 저개발국으로의 이전이라는 상황에 편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화학 공업 중심육성은 단지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신체제의 명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중화학공업의 성장은 방위산업의 성장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군인이었던 박정희는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제 성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논리도 개입 되어 있었다.
과잉투자는 과잉 설비와 경쟁력 결여가 발생시켰고, 수요를 뛰어넘는 공급 때문에 낮은 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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