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전쟁과 사람
● 민간인 학살
- 작전으로써의 학살
- 처형으로써의 학살
- 보복으로써의 학살
1) 이승만의 민중통제
① 물리적 폭압기구를 통한 통제
② 준 군사력을 이용한 통제
③ 경찰력을 통한 통제
④ 행정관료를 통한 통제
⑤ 반공이데올로기를 통한 통제
2) 한국 전쟁기의 인구 이동
○ 월남인구의 이동
① 월남 동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
② 월남 동기
③ 월남인구가 사회에 끼친 영향
○ 이산가족
3) 전후의 사회현상
○ 전쟁과 가치관
○ 전쟁과 미국
○ 전쟁과 여성
결론
군사작전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학살과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수행되지만 최고 권력층이나 군 수뇌부의 재가와 묵인 등의 정당한 명령 계통을 거치지 않고 산하 군부대나 경찰이 적을 공격하고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일시적이고 비공식적으로 위험한 주민을 마구잡이로 학살하는 경우로 말한다. 작전의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학살에는 미군이 저지른 학살과 잔류 인민군이 활동하던 지리산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한국군의 학살이 대표적이다.
○처형으로서의 학살
군사작전이 진행되고 있는 후방에서 아군을 보호하기 위해 적과 내통했거나 적에게 도움을 주었거나 장차 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사법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형으로서의 학살이다. 이승만은 전쟁 발발이후 28일 발표한 반국가 죄는 될 수 있는 대로 조속히 또는 엄격하게 처벌할 것과 치안확보를 주장함으로써 계엄 하에서의 좌익 사범에 대한 즉결 처형을 인정한 셈이다.
○보복으로서의 학살
민간인들 간의 사적인 보복의 형태로 전개되면서 상호간의 학살이 훨씬 더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감정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경우이다.
한국전쟁당시 자연스럽게 결성된 치안대, 청년단 등의 조직들이 자신과 대립하는 진영의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국가가 바뀌는 과정에서 군.경의 부역자들에 대한 보복과 좌우 양측에 가담한 민간인들 간의 사적인 보복이 대단히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인민군이 점령한 시기에는 전쟁 이전에 좌우가 충돌했던 경험의 연장선에서 좌익들이나 국민보도 연맹 피해자 가족들이 미처 피난 가지 못한 경찰, 가족, 우익인사, 우익청년단원들을 살해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다.
마찬가지로 국군이 진압한 이후에는 우익 측 피해자들이 인민군 치하에서 부역한 사람들에게 다시 보복을 가하였다.
지 역
사건 수
서울․인천․경기
113
강원도
30
충청북도
41
대전 ․충남
51
대구․경상북도
91
부산․울산․경상남도
102
전라북도
61
광주․전라남도(제주포함)
179
총계
668 (*기타 1)
유 형
사건 수
6․25이전의 학살
90
보도연맹원․예비검속 학살
145
재소자 학살
21
부역혐의자 학살
90
제2전선 학살
105
미군에 의한 학살
120
인민군․좌익에 의한 학살
90
기타
8
총계
669
1) 이승만의 시민통제
통일 정부의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여러 정치 세력들과의 반대 속에 수립 된 이승만 정부는 계속되는 반외세․반분단의 결렬한 민중운동들로 정치적 위기가 심화 되었고, 이러한 시기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이승만 정권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파국으로 치닫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승만 정권은 어떻게 시민들을 탄압․제거해 나가면서 민중통제․지배체제를 구축해 나갔는지 그 전개 과정을 알아보겠다.
○ 대량 살상 선포
- 전쟁 발발과 동시에 남한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 피난길에 오른 피난민들 사이에서 북한에 동조적인 국민 또는 유격대를 색출해내고 처단하는 작업을 지시.
- 개전과 동시에 시작된 교도소 내에 정치범의 불법적인 처형
- 서울 탄환 직후 ‘부역행위자 특별처리법’만들어 시행.
- 지리산 일대의 유격대 토벌작전 ( 거창․함평 등 학살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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