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박정희에 독재에 대한 찬반논쟁
Ⅱ. 본 론
1. 박정희에 대하여
(박정희의 연혁과 활동내역)
2. 당시 시대적 상황(1960년대)
3. 박정희 정책
4. 토론 내역
Ⅲ. 결 론
안세현씨의 입장에 있어 복지라는 개념을 올바르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복지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福祉 즉,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사회후생을 의미한다. 사회후생을 위해서는 세원이 필요한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됨에 따라 저소득-저저축-저투자-저생상-저소득으로 이어져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분배를 하더라도 나눠줄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주도적 경제개발을 통해서 경제의 기본틀을 바로잡아 정상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로 차후에 여력이 생기면 분배문제를 고려해도 늦지 않는 그러한 시기라 할 수 있겠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분배문제와 같이 사회후생을 고려하는 것은 어느정도 부를 축적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박정희 독재적 경제개발에서 성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제일주의는 타당한 비전이었고, 또한 그 수단면에서 정부주도적 방법도 당시 여건을 고려해볼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빵을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만약에 당시의 시대상황을 강낭콩 한개로 비유하자면 그 강낭콩을 동등하게 여러 분할하여 봤자 여러개인에게 돌아오는 양은 적을 뿐이다. 하지만 그 강낭콩을 심어서, 강낭콩 줄기를 만들어 수확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양이라도 받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있어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풍성한 양으로서 더 많이 국민들에게 강낭콩이 분배될 수 있음에 이런 비유를 통해 분배의 문제가 차후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한 개발전략이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경제가 낙후된 만성적인 적자상황에서의 분배는 있어도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어느정도 국제수지가 정상적으로 돌아왔을때의 그 분배면에서 더 많은 양을 분배해 줄수 있음에 차후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줄 수 있으며, 그로인해서 국민의 기본권 입장에서 살펴보았을때, 더 실효성 있는 기본권 보장을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에서 박정희 정부가 실시한 리더쉽을 바탕으로한 정부주도적 독재개발은 타당하며, 구체적으로 불균형 성장전략과 선성장후분배주의는 당시 여건을 고려하여 볼때 적절한 처사라고 본다.
그리고 반박 내용으로 김신의씨와 안세현씨가 제시한 아일랜드의 사례를 우리의 입장과 동등하게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또한 경제성장에 있어서 아일랜드가 그 당시에는 성공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현재에 와서 생각해 볼때 단순히 모범사례라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논거로 첫째는.현재 아일랜드 경제가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다는 점이다. 아일랜드가 경제적으로 분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민간경제를 위주로 경제개발을 하였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자국 기업의 양성을 하지 않아, 이동성 높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에 심하게 의존하여 미국 경기와 다국적 기업의 형태 등 외부 여건의 변화에 대단히 취약하고 따라서 그 경제 성장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즉, 아일랜드의 경제는 현재에 와서 외부에 지극히 의존하는 불완전한 체제로서, 만약에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 대기업이 존재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의 불안정은 없을 것으로 본다.
두 번째 문제점은 현재에 와서 불평등의 심화로서 아일랜드의 경제성과가 사회적 실패를 동반하엿다고 진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우선 복지 정책의 확대를 강력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3권 / 한국역사연구회 / 역사비평사 / 2003년
20세기 우리 역사 / 강만길 / 창작과 비평사 / 2004년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 서중석 / 웅진 / 2005년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 이병천 / 창작과 비평 / 2003년
박정희 시대 / 김성진 / 조선일보사 출판국 / 199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