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본 론
1. 경제분야
(1) 제5공화국 출범 직전의 경제상황
(2) 경제정책의 수립과정
(3) 주요 경제 정책
(4) 제5공화국 경제 정책의 결과
2. 사회분야
(1) 광주민주화 운동을 통해 본 당시 사회상황
(2) 3S정책
(3) 삼청교육대
(4) 언론정책
결 론
(1) 제5공화국 출범 직전의 경제상황
한국은 60년대 초반 이래로 실질 GDP에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1970년대에 열정적으로 추구한 중화학공업 집중정책으로 인해 70년대 말 심각한 경제 불균형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그 주된 원인은 한국이 중화학공업 정책과 더불어 보호무역, 특히 농업 분야에서 보호무역을 폈기 때문이다. 그러자 경제에 인플레이션 상승과 산업 생산량 불균형, 산업조직의 왜곡이라는 세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일어났으며, 중화학공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인해 당시 일반 국민들은 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일용품을 구입하는데 조차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재벌들에 대한 대규모의 악성대출로 인해 시중은행들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한국을 ‘인플레이션의 수렁’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만들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당시 한국 경제를 거대한 풍랑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은 ‘제2차 석유 파동’이었다. 1979년 4월 OPEC이 전년 대비 14.5%의 유가 인상을 발표한 이후 4차례의 유가상승이 있었고, 그 결과 유가는 연중 약 2배가 상승했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초래하여 물가가 38%나 상승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무려 28.7% 에 이르게 된다. 이는 제품의 생산성에 엄청난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대외의존적인 한국 경제에 있어서 마치 무역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었다. 이처럼 갑작스런 유가 쇼크는 당시 한국경제가 헤쳐 나가기에는 너무 거대한 적이었다. 이러한 경제적 난국 속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되고, 이는 결국 유신체제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
(2) 경제 정책의 수립 과정
① 정책 기조의 대전환
1970년대까지의 정부주도에 의한 경제정책은 무리한 중화학공업의 육성 등 경제운용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경제체제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1977년 100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고 경상수지도 균형을 이뤘지만 전반적 경제 내에서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경제규모가 작고, 민간부문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제발전초기기반에서는 개발자원의 집중적 관리와 그 이점을 통하여 경제성장을 극대화하고 자원배분을 효율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문 간 기능의 다양화에 따라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은 비효율과 비능률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처방으로 한국정부는 그 동안 추구했던 정부주도형 경제정책에서 안정과 자율, 개방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으며, 이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토대로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는 경제외적인 변화, 즉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와 새로운 정부의 수립은 냉정한 자기반성의 기회를 부여했다. 다시 말하면, 과거정권으로부터의 속박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제발전초기에 해왔던 지금까지의 경제정책운용을 평가한 후 새로운 시도를 구상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누차 분석된 바와 같이 경제개발초기에 취해왔던 정부중심의 정책운용방식은 현재와 같은 경제구조 하에서 오히려 비능률의 폐해를 더 조장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경재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2008 / 이장규 저 / 울림
「영욕의 한국경제」/ 1999 / 김흥기 저 / 매일경제신문사
「한국도시 60년의 이야기」/ 2005 / 손정목 저 / 한울
「야만시대의 기록」/ 2006 / 박원순 저 / 역사비평사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 편」2권 / 2003 / 강준만 / 인물과 사상사
「한국 현대사 산책 1980년대 편」3권 / 2003 / 강준만 / 인물과 사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