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론
1)중국내 짝퉁제품의 실태와 도용현황
2)중국내 짝퉁제품의 범람원인
-기업측면의 원인
-정부측면의 원인
3)중국짝퉁제품이 우리나라경제에 미치는 영향
4)중국산짝퉁제품에대한 대응실태
5) 현실적인 대응 방안 모색
- 한국소비자 측면
- 한국기업 측면
- 한국정부 측면
Ⅲ.결론
1)중국내 짝퉁제품의 실태와 도용현황
최근 한국산 제품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한류로 인한 중국 ․ 동남아시아에서 한국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한국 제품의 모조품이 ‘범람’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 제품의 모조품 생산 지역은 대부분 중국이다. 2006년 중국 내에서 상표권 침해사건이 2만 3천 건을 넘어섰으며 상표를 침해해 폐기된 물품은 2001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또, 지난 해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적발한 중국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무려 213건이나 된다. 뿐만 아니라 상표권이나 지적재산권처럼 국제적으로도 법적권리가 명시되어 있고 소유권이 명확한 부분이 아닌 상품의 외양, 즉 디자인에 대해서는 정확한 집계를 내기 힘들 정도로 많은 종류의 모조품이 나돌고 있다. 법적으로 안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에 있다. 과거에 비해 품질이 우수해졌고 그 일부는 첨단기술을 주도하기까지 하는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제품들의 수요가 상승하면 짝퉁시장의 생산은 앞으로도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 게다가 이 짝퉁제품들은 상대적으로 저가를 내세우고 있어 이미 많은 한국상품들이 시장에서 중국짝퉁제품에 자리를 조금씩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모조품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피해 현황에 대한 정확한 현상 파악은 대응 방안 마련의 첫걸음으로써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KOTRA의 중국에서 우리 기업의 지적재산권 피․침해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 기업의 18.8%가 지적재산권 과학적 ․ 산업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앞으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의 용어로 사용할 것이다.
침해를 적어도 1차례 이상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침해 발생의 연도별 추이를 보더라도 2001년 이후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5년 한 해 동안에만 지난 2000년 이전부터 지금까지의 전체 침해 건수의 25%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이 지속됨에 따라 침해 발생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침해되는 권리는 아래의 과 같이 상표권(39.2%) > 디자인(26.4%) > 특허, 실용신안(17.3%)의 순서로 나타났다.
침해당한 권리의 종류
- 상표권 도용 현황
상표권은 도용사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도용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삼성’ 브랜드 도용사례
첫 번째 그림은 국내 유명 기업인 ‘삼성’의 브랜드명 ‘참이슬’ 상표 도용사례
을 도용한 ‘삼멩’의 사진이고, 두번째그림은 은 국내 굴지의 주류 기업인 ‘진로’의 대표상품 ‘참眞이슬露’의 브랜드를 도용한 ‘한韓이슬露’의 사진이다. 이외에도 삼성전자의 ‘애니콜’을 ‘에미콜’로, MP3 플레이어인 ‘옙’을 ‘예포’로, ‘Cass맥주’가 ‘Cdss맥주’로, 이랜드그룹의 캐주얼 브랜드 ‘Who r u’를 ‘How r u’로 도용하는 등 그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만연하
『국내 기업의 모조품 피해실태 및 대응방안 조사』, 김민석, 대한상공회의소 2006.
「우리 기업의 대부분이 중국 지재권 침해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 특허청 2006.
「복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패션 명품 복제품과 정품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마케팅학회 2004.
『중국에서의 짝퉁으로부터의 법적 구제수단』, 정덕배, 특허청 2005. 7
『中, ‘짝퉁’ 시장 언제 없어지나』, 정준규 2004.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특허청 http://www.kipo.go.kr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통계청 http://www.nso.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