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Ⅱ. 짝퉁시장 발달(성장)의 이론적 배경
1. 짝퉁의 개념
2. 짝퉁의 발당배경(성장배경)
1) 인식부족
2) 짝퉁제품의 꾸준한 수요
3)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4) 지방 정부의 지역보호주의 경제체제
5) 해외로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의한 첨단기술의 이전
3. 짝퉁시장의 현황 및 규모
4. 짝퉁의 유통경로
Ⅲ. 짝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1. 긍정적 영향
2. 부정적 영향(문제점)
1) 한국제품의 매출감소와 브랜드 이미지손상
2) 특정 산업의 붕괴위험
3) 제품의 가격 하락 야기
4) 국내 수지의 악화
3. 짝퉁시장으로 인한 피해사례
Ⅳ. 짝퉁시장 문제점의 해결방안(대안책)
Ⅴ. 결론
1. 짝퉁의 개념
현재 우리 주변에는 매우 다양한 상품들이 있다. 식품, 옷, 전자제품, 의약품, 각종 기계장치 등 셀 수 없이 많은 상품들이 인간의 문명의 발전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고급화, 전문화 되어왔다. 그러면서 특정 상품들의 고급화는 명품이라는 하나의 단어를 탄생시켰고, 명품들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고급화, 또한 그만큼의 높은 가격을 가지게 되었다. 소비자들의 지나친 명품 우대문화는 결국 명품과 비슷하게, 혹은 똑같이 따라했으나 가격은 훨씬 저렴한 이른바 짝퉁(모조품 또는 이미테이션)상품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수요 면에서 명품이 너무 비싼 가격, 한정된 공급 등의 문제와 공급 면에서 이익에만 몰입하는 얄팍한 상인들의 상술, 그리고 가까운 이미테이션 기술 등이 어울려 탄생한 짝퉁의 유래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 설은 으로 변화하여 낮춤말인와 결합했다는 설과, 두 번째는 으로 변하여 격한 발음으로 전이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다.
2. 짝퉁의 발당배경(성장배경)
1) 인식부족
급속한 자본주의로 인해 자본주의라는 제도와 함께 발전되어야 하는 그 정신, 즉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여러 제제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이 난무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돈만 벌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있다. 실제로 중국에는 지적재산권의 개념이나 위조·복제가 왜 불법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급속도로 진행된 경제개방 때문인지,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덩샤오핑의 말을 하늘처럼 받들고 있어서인지 중국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도 정도와 사도가 있다는 걸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한다.
2) 짝퉁제품의 꾸준한 수요
중국 내에서의 짝퉁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중국 짝퉁 시장이 유명해지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 성향이 브랜드를 강하게 선호하지 않고 기능만 좋으면 설령 그것이 짝퉁이라고 해도 값이 싼 물건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진품은 비싸서 살 수 없으므로 값싼 모조품으로 대리만족하는 소비자 행동을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큰 짝퉁 시장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전 세계 관광객들의 관광 명소가 되었다는 점과 짝퉁 제품을 선호하는 인접 국가들의 수출 증가세도 한 몫을 하고 있다.
3)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
중국 정부는 자국에 정품을 몰래 들여오는 밀수업자에게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자국의 짝퉁 산업에 대해서는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워낙 '짝퉁' 산업의 규모가 커서 만약 일시에 소탕하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업주들의 극심한 반발을 살 우려가 있어 발각되더라도 대부분 형식적인 처벌에 그치고 있다. 벌금도 판매액의 50% 이상 200%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처럼 약한 처벌과 함께 해외 여러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도 많은 경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 GQ KOREA 지큐코리아 2007.06(월간) / 두산잡지
○ With China(2004) / 한국가정보
○ 김정호(2007), 짝퉁시장경제는 가라
○ 피터 나바로(2008), 세계경제의 부를 바꾸는 슈퍼파워 중국
○ 차한필(2007), 이래도 중국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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