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조선총독부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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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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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사] 조선총독부의 행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조선총독부의 기구는 합병조약이 공포된 지 꼭 1개월후인 9월 29일에 칙령 제354호로 공포된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그에 의하면, 총독부에는 조선을 관할하고 위임의 범위 안에서 육해군을 통솔하며 제반 정무를 통할하는 총독 밑에, 총독을 보좌하고 각 부국의 사무를 감독하는 정무총감을 두며, 1개의 관방과 5 부를 두도록 되어 있었다.
조선총독부 관제에 의하면, 총독은 친임관으로서 육해군 대장으로 충원되고, 육해군을 통솔하며 그 직권 또는 특별위임에 따라 처분이 제규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거나 권한을 침범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즉, 조선총독제는 무관총독제로서 총독은 일반정무에 관한 권한뿐만 아니라 군사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밖에도 조선총독은 필요에 따라서는 조선에 주둔하는 군인과 군속을 만주와 연해주에 파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요된 기구이며 한국사회의 발전을 억압하는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조선총독부를 조선총독 그리고 중앙통치기구인 총독부·경찰·군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참고문헌

1. 김운태, 『일제제국주의의 한국통치』, 박영사, 1998
2. http://www.banmin.or.kr/cgi-bin/mjnote_open/read.cgi?board=nondan&y_numbe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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