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의 차이(법학)
분야
hwpⅡ. 재판기관
Ⅲ. 재판의 대상
Ⅳ. 재판의 준칙
Ⅴ. 재판의 절차
Ⅵ. 중재재판의 효력
Ⅶ. 마치며
중재재판의 절차는 당사자의 합의인 중재합의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반하여 사법재판의 경우 미리 마련된 '재판절차에 의하여 재판이 진행된다. 이 경우 특별협정의 통고와 일방적 재판신청에 의해 재판이 개시되고, 서면 제출단계와 구두변론단계를 거쳐 판결을 하게 된다.
Ⅵ. 중재재판의 효력
중재재판의 판결은 당사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또한 원칙적으로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이는 사법재판의 경우도 동일하다. 그러나 중재재판의 경우 다른 기관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면 상소가 가능함에 비해 사법재판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재재판의 목적은 분쟁을 종식시키는데 있으므로 상소조항을 두는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그리고 사법재판의 경우 ICJ라는 재판기구의 계속성이 보장되어 선례에 이은 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