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출구전략 (Exit Strategy) 의 개념
○ 출구전략에서의 일반적 쟁점, ‘4+1’
○ 출구전략 ‘시기’에 따른 실패 사례
■ 현 시기 출구전략 배경 및 쟁점
○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
○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은 뚜렷
■ 각 국의 ‘출구전략’ 흐름
○ 주요국, ‘자생적 회복’ 차원에서 출구전략 준비 중
○ 미 국
○ 영 국
○ 일 본
○ 독 일
○ 호 주
○ 주요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 국내 출구전략 배경 및 시사점
○ 한국 경제, 빠른 회복세 보이는 중
○ 한국, ‘출구전략’ 논란 속 비상정책 정상화 과정 밟아가는 중
○ 정상화 과정에서 예상되는 3대 후유증과 시사점
○ 글로벌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출구전략’
- 2009년 들어 글로벌 경기회복을 둘러싼 출구전략이 이슈화되고 있는데, 예상보다 조기에 경제위기를 벗어나고 있다는 징후들이 포착되면서 출구전략 준비 혹은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음 ; 출구전략 찬반입장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음
- 출구전략 관련 글로벌 주요 인사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 지난 9월 24~25일에 있었던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는 ‘출구전략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아직은 시기상조’ 라고 결론을 내림
○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은 뚜렷
- 출구전략 논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 흐름을 보면 회복 흐름은 뚜렷함
- OECD 경기선행 지수를 보면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기반등이 뚜렷한 모습임
- 또한 금융위기를 전후로 한 각국의 성장률 차이도 각국 차원의 ‘자생적 회복’ 차원에서 독자적인 출구전략이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임
- 국제공조 문제와 개별 국가별 출구전략의 실행 시기 및 방식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G20 합의와 무관하게 각 국의 상황이 달라 출구전략 시기와 방식을 국제공조를 통한 일괄적 해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국제공조 문제의 핵심은 금리인데, 여타 비상조치 정상화 및 재정정책의 조정이 각 국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불가피하듯 금리조정 또한 일정 수준의 국가별 탄력적 조정이 예상됨 ; 이스라엘과 호주의 경우 이미 금리인상을 단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