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현 시기 출구전략 배경 및 쟁점
각 국의 '출구전략' 흐름
국내 출구전략 배경 및 시사점
비상정책들의 정상화 방법과 시기
- 입구 전략 정책의 정상화
- 4+1의 범주화
부문 내용 후유증
①각종 비상 조치 중단
정부차원의 인위적 시장개입 최소화
정상화 과정에서의 한계기업 도산,경기후퇴,실업자 증가
기업 및 가계의 부채부담 증가
(가계의 가처분 소득 축소에 따른 소비위축
②유동성 축소 중앙 은행의 통화 환수 / 금리 인상
③세입‧세출 구조 조정 적자예산 정상화(재정건전성 강화) 저소득층 보호‧지원예산 부족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 등 기업 및 국민 세 부담 증가
(가게의 가처분 소득 축소에 따른 소비위축)
④신 성장 동력 확보 출구전략에 따른 경기후퇴 대비(후유증 최소화) 자생력 확보
+ 시기
(정상화 조치 취할 시점) 출구전략 실행시기가 너무 빠를 경우 : 경기 재하강의 위험
출구전략 실행시기가 너무 느릴 경우 : 인프레이션, 버블확대, 국가채무 증가
현 시기 출구전략 배경 및 쟁점
최근 글로벌 경제, 회복 흐름
글로벌 경제 흐름을 보면 회복 흐름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 글로벌 차원에서의 경기반등
각 국의 상황이 달라 출구전략 시기와 방식을 국제공조를 통한 일괄적 해법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 이스라엘, 호주 이미 금리인상 단행
주요국의 공통점과 차이점
부문 내용 공통점 차이점
-이른 바 ‘출구전략’
낮은 단계시작
-금융시스템 개혁 등
국가의 역할 강화 흐름
-경제상황 따라 시기와
속도, 방식 차이 보임
1.각종 비상조치 -정부차원의 인위적
시장개입 최소화
2.유동성 축소 -중앙은행 통화환수
-금리 인상
3.세입‧세출
구조조정
-적자예산 정상화
(재정건전성 강화) -중장기 재전건전성
확보계획 수립 돌입
:고소득층 증세 / 중‧소득층 감세
-출구전략 후유증 최소화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세입‧세출 구조조정은
경제 상황 외에 각 국의
정치상황 등에 따른 국
가별 전략적선택으로 달
리 나타남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세입 구조조정)
-세출 항목 조정
4.신성장 동력
확보 -출구전략 이후의 경기후퇴
대비 미래전략산업 육성 위한
재정의 역할 강화
-환경‧에너지 산업 중심
-구체적 내용은 역시
각 국의 전략적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