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단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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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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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사행정] 공무원 단체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 공무원 단체의 현황
1. 의의
2. 활동 변천 과정
3. 순기능과 역기능
4. 현 정부와 공무원 노조 간의 갈등 상황
5. 해외사례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압력단체로서의 기능
공무원 단체는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표시하고, 공무원들의 의사를 관리자, 단위행정기관, 행정부, 입법부 및 국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의 근무조건의 향상과 관리층, 입법부 등에서 공무원들의 입장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
공무원 단체는 관리층과의 교섭을 통하여 공무원들의 근무조건과 지위 및 복지를 유지, 향상시킴으로서 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기능을 한다.

쌍방적 의사소통의 통로 확보
관리층에서는 공무원 노조를 통하여 공무원들의 좋은 의견과 협조를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들 역시 공무원 단체를 통하여 자신들의 의사나 주장을 집단적으로 관리층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합원인 공무원과 관리층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사회적 욕구의 충족 및 사기 향상
공무원 단체 활동에 의하여 얻어지는 근무조건의 개선 등 공무원의 복지증진이나 공무원 단체의 활동과정은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참여의식, 귀속감, 안정감, 성취감 등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결과적으로 사기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며 행정능률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일선 기관의 공무원들에게 기관 운영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조직에 대한 일체감과 사기제고를 통하여 업무효율의 증진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적주의 강화
공무원 단체를 인정하여 인사행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배제할 수 있고 공무원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실적주의를 확립하는 기능을 한다.

참고문헌

시사서울, "공무원노조 싹쓸이?" 공무원 무더기 징계 '논란', 2009

서울신문, 공무원노조 “복무규정 표현의 자유 침해” 헌소, 2009

한겨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09

공무원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서원석, 황성원, 2008

공무원 노사관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이철수, 2008

공무원 노사관계의 이해, 한국노동연구원, 2007

공무원노사관계 정책ㆍ제도 국제비교 연구, 노동부, 2007

공무원 단체교섭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여진, 한국행정연구원, 2006

한국공무원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관한 실증 연구: 관련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강여진, 명지대학원, 2003

공무원단체의 필요성과 나아갈 방향: 인사조직행정, 수원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이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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