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미국 공기업의 생성
1. 설립동기
2. 출현
Ⅲ. 미국 공기업의 구분
1. 연방정부의 공기업
2. 주정부의 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Ⅳ. 미국 공기업의 인사제도
1. 미국 공기업의 보상제도
2. 미국 공기업의 복지제도
3. 미국 공기업의 노동관계
Ⅴ. 미국 공기업의 관리 및 통제
1. 행정부에 의한 통제
2. 입법부에 의한 통제
Ⅵ. 미국 공기업의 민영화
Ⅶ. 결론
1. 설립동기
- W. Friedmann의 공기업 설립 동기에 관한 네 가지 이유 중
“국방상 및 전략상의 고려”
- C. Wilcox는 미국에서 공기업이 설립되는 이유
① 국방상의 이유
② 경제 안정의 달성
③ 이해타산 부족으로 인한 사기업의 불능(알래스카 철도)
④ 민간 자본의 부족(파나마 운하공사)
⑤ 사기업의 도산(전차, 지하철)
⑥ 천연자원의 보호(TVA)
⑦ 사회복리의 증진
⑧ 사기업의 횡포 억제
⑨ 공익수요충족
2. 출현
미국의 공기업은 시기별로 1차에서 3차까지의 국방, 경제상의 대위기시에 출현하였다. 그 시기별로 생성된 공기업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1차 생성 - 제 1차 대전시
1차 세계대전을 맞이하여 유사 이래 미증유의 국방․ 경제상 위기의 타개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그 사명을 다한 후 적당한 시기에 해체됨.
ex) 전시 재정공사(War Finance Corp.), 미국 주택공사(U.S.Housing Corp.), 미국 곡물공사(U.S Grain Corp.)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