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내 과거의 권위주의 모델 사례
3. 국내 현재의 권위주의 모델 사례
4. 국외의 권위주의 모델 사례
(싱가포르, 이탈리아)
5. 결론
언론인의 독립성 결여
언론의 정부권력에 대한 하부조직화
미디어를 반드시 국가나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함
국가기관에서 미디어의 내용을 검열
그 내용이 해당 국가나 집권자들의 통치이념· 시책 등에 어긋날 경우
->미디어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책임자를 처벌
(1) 언론 탄압에 대한 배경
① 주요 정치적 계기와 정치적 정당성 및 정권 안보의 위기
② 한국 언론의 저항적 전통
(1)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문제
MB 이긴 정연주’ … ‘속쓰린’ 조중동, 애써 의미 축소
“방송장악 위법성 드러난 것…MB 방송장악 중단해야”
“사전 통지 안 해서…”
“소명 기회 안 줘서…”
“정연주 경영상 잘못 인정,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 인정”
하나.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의 해임권이 명시돼 있지는 않으나, 그 이유만으로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해임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둘.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신태섭 이사를 해임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해임할 수 있고, 따라서 방통위가 강성철 이사를 추천 결의한 것과 대통령이 이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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