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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논문][산업복지] 공정계약 조항에 따른 경제적 복지의 좌절과 그 해결방안 -연예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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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논문][산업복지] 공정계약 조항에 따른 경제적 복지의 좌절과 그 해결방안 -연예인 노동자를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2. 연구주제 선정
    3. 연구의 필요성
    4. 연구 질문
    5. 연구의 범위 및 내용
    6. 연구의 의의

    Ⅱ. 불공정계약 조항에 따른 연예인 노동자의 경제적 복지 좌절

    1. 연예인 노동자의 불공정계약 사례
    1) 故장자연 사례
    2) 무명 연예인 사례 - 쌍둥이 듀엣 가수 ‘뚜띠’

    2. 불공정계약 조항
    1) 故장자연
    2) 쌍둥이 듀엣 가수 ‘뚜띠’

    3. 상황파악에 도움이 되는 이론

    4. 선행연구 고찰을 통한 학술적 논의

    Ⅲ. 해결방안

    1. 법적 차원
    2. 교육적 차원
    3. 경제적 복지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차원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지만 이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눈에 띄는 성장과 화려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슈가 되었던 ‘故장자연 사건’을 비롯한 연예인에 대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불공정 수익배분 조항, 홍보활동 강제 등 엔터테인먼트사의 윤리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다. 또한 매니지먼트사의 규모와 운영 측면에서 일반기업과 대등한 위치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 수행에 있어서도 많은 부족함을 드러내고 있다.

    2. 연구주제 선정

    앞서 언급했다시피 현재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장 역시 대기업 수준에 이를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하지만 산업복지의 측면에서는 터무니없이 낙후되어있는 현실이다. 특히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온 연예인 불공정 계약은 과거부터 계속 해결되지 않고 존속되고 있으며, 특히나 최근에 ‘故장자연 사건’을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는 그 심각성을 대변해 준다.
    법률상 계약이란 계약기간이나 양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 노동자의 불공정 계약은 일방적으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든지, 기획사가 모든 권리를 가지고 소속 연예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히 배분에 있어서 불공정한 내용이라든지, 계약위반으로 발생하는 연예인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매우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소속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등 노예계약의 전형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처럼 불공정 계약이 매니지먼트사와 연예인 노동자 사이에 성행하고 있는 한, 연예인 노동자의 어떠한 권리 보장도, 그리고 경제적 정신적 복지의 달성도 실현될 수 없다. 특히 그 불공정 거래계약의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면, 연예인 노동자의 권리가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 또 연예계 사업장에서 ‘산업복지’라는 개념이 얼마나 묵살되고 있는지를 절실히 느끼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우재현, 『산업복지 원론』, 정암서원(한국교류분석협회), 2001.
    문화체육관광부, 『2008년 문화산업통계』, 2009-1.
    문화체육관광부, 『2008 문화산업백서』, 2009-8.


    1) 고시면, 「일부 연예기획사 및 연예인과 관련된 노예계약서」, 司法行政 第50卷 第9號, 2009.
    2) 구병문,「연예인의 전속계약과 그 법적 보호」, 慶熙大學校 大學院 『高凰論集』 제29집, 2001.
    3) 김성은, 「개정 공정거래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사회과학연구』, 1998.
    4) 장재현 ․ 권기덕, 「전문직 종사자 전속계약의 효력」, 『법학연구』, 2005.
    5) 전인수, 「힘의 불균형 계약관계에서 甲의 상호작용공정성이 乙의 몰입, 도덕적 해이 및 지각성과에 미치는 영향」,『경영연구』, 2004.
    6) 최승수 ․ 안건형, 「연예인 전속매니지먼트계약의 법적 쟁점과 중재적합성에 관한 연구」, 중제연구 제 19권, 2009.
    7) 한웅길,「전속계약의 계약금-연예인의 경우를 중심으로」, 『東亞法學』 第41號, 2008.
    8)「연예인의 노예계약」, 등록자 : yjpray4u, 해피컴퍼스, 2009.


    『표준전속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2007-7.
    『연예인 계약서의 불공정조항 수정․삭제』, 공정거래위원회, 2009-10.
    신희은 기자, 머니투데이, 2009-8.
    정민구 객원기자,「폭발하는 연예산업 ‘룰’(Rule)이 없다」
    naver 뉴스기사


    통계청(http://www.kostat.go.kr/)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방송통신위원회(http://www.kcc.go.kr/)
    문화체육관광부(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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