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Ⅱ. 본론
1. 대의제
⑴ 대의제의 이론
⑵ 대의제의 발전 과정
⑶ 대의제의 정치제도
①대의제 제도하의 이상적인 사회
②대의제 단체의 기능
⑷ 대의제 사례
①한국: 대의제 민주주의
②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2. 참여민주주의
⑴ 참여민주주의의 개념
⑵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
①사회적인 가능성
②기술적인 가능성
(3). 참여민주주의의 정치제도 구상
① 지방자치의 활성화
②. 선거
③. 정당
3. 대의제와 직접 참여의 비교
⑴ 대의제의 한계성
(2) 참여민주주의의 문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대의제
⑴ 대의제의 이론
국민이 스스로 선출한 대의원을 통하여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 즉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뽑고 국회의원에 의해서 법률이 제정되는 등의 국가권력을 행사케 하는 제도를 대의제도(representative system)라 한다. 간접민주제 또는 대표민주제라고도 하며, 직접민주제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의회정치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영국식 의회정치의 개념보다 약간 넓은 뜻을 가진다.
대의제의 개념: 대의제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나 국가정책을 직접 결정하지 아니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의사나 국가정책 등을 결정하게 하는 통치구조의 구성원을 말한다. 국민주권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제도는 주권자와 통치자가 동일체라야 한다는 동일성 원리의 요청과, 민주적인 국민의사결정이라는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직접 민주제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으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현대국가는 간접민주제인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제의 개념적 징표: 첫째, 통치자와 주권적 국민이 구별되고 있다. 둘째. 국가기관구성권과 국가의사결정권은 분리되어 있다. 셋째, 대표자는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넷째, 통치자는 국민전체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다섯째, 명령적 위임이 배제되고 야유위임의 원리가 지배한다. 여섯째, 부분이익보다 전체이익이 우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표자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자가 국민에 대해 지는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고 이 책임은 차기선거에서 평가받게 된다.
K.G. Wernicke, in Dolzer/Vogel(Hg.), BK, Art.20, I Eintstehungsgeschichte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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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대의제 민주주의—뿌리가 살아야 나무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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