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노근리 양민학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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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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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서론
1950년에 한반도를 무대로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은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지원을 받은 남한 사이에서 일어난 한국전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지우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지울 수 없는 사건이고 전쟁 종식과 동시에 한반도에 38선이 그어지며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다. 그도 모자라 많은 이산가족이 생겨나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반세기가 넘은 이 시점에 다시 하나로 되기에는 너무나 많은 균열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커져 버렸다. 제15대 국민의 정부 이후 지속적인 햇볕정책으로 인해 故 정주영 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소떼방북을 필두로 민간차원에서의 경제교류 활성화(남북경협사업: 개성공단의 합작, 금강산 관광의 실시), 인도적 차원에서의 비료지원·식량지원, 이산가족의 상봉, 금강산 면회소 설치 등 여러 방면으로 다각화되고 있지만 전후 세대가 인구의 80%를 넘는 이 시점에서 한국전에 대한 기억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우리의 기억에서 점차 잊혀져가고 있다.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러나 기억할 수밖에 없는 한국전쟁이 일어난 와중에 우리의 동맹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에 의해 민간인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했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노근리사건도 그 중의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다. 노근리사건 외에도 많은 양민 학살 사건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노근리사건을 중점적으로 고찰해 보고 이를 토대로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대책으로는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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