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FTA란?
2.한·미FTA 추진배경
3.한·미 FTA의 경제적효과
(1)한·미 FTA체결에 따른 산업별 변화
(2)한·미 FTA의 긍적적 효과
(3)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
한국은 그동안 수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해왔다. 때문에 정부는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FTA를 택하게 되었다. 멕시코와 일본과의 FTA 발효로 인해, 멕시코로 수출되는 일본의 타이어에 비해 한국산 타이어는 50%의 관세가 부과되어 한국산 타이어가 일본산에 비해 우선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었다. 이처럼,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수출경쟁력을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FTA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오늘날 전세계 거의 모든 국가들이 FTA를 추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 10월을 기준으로 중국은 이미 5개 이상의 협정을 체결하였고, 심지어 몽골의 통상당국도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왜 이토록 많은 국가들이 FTA를 추진하게 되었는가? 정치외교적 목적을 위해 추진되는 협정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협정은 수출 증대, 투자 확대, 통상제도 선진화 등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확대가 가장 큰 이유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FTA 체결 건수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미체결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FTA 체결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FTA 경제이익은 상대국의 경제규모가 크고 경제제도가 선진화되어 있을수록 더 커지고, 협정의 포괄범위가 넓을수록 경제효과도 더 커지게 된다. 미국은 세계 총생산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크며, 향후에도 세계1위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
예전의 군사안보동맹 체제는 이제 사라지고, 전 세계에는 이제 경제적 동맹을 맺어, 국제질서는 FTA를 통해 재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냉전시대 NATO와 소련연방으로 구분하던 질서가 EU, NAFTA 등 경제동맹체제로 전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