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과 특징
2. 산재보험의 개정된 이유
3. 산재보험 개정 내용 및 효과
4. 개정된 산재보험의 문제점
5. 향후과제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과 특징
1) 산재보험의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이다. 산재보험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2) 산재보험의 특징
①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
임주의 원칙이다.
② 보험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③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 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으로 행한다.
④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⑤ 재해보상과 관련되는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
한다.
- 노동부 보도자료
- 월간 노동법률 2008.06
- 월간 노사 Focus 2008.04
- 한국경영자총협회
- 대일노무법인
- 고려사회복지교육원
- 노동부 뉴스
- 박현웅 노무사의 인사만사
- cafe.naver.com/jedicpla
- cafe.naver.com/sdugogo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