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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주한미군철수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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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현대사회] 주한미군철수의 당위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주한미군철수의 당위성
    미군이 우리땅에서 철수해야 하는 이유
    1. 군사 정치적 측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2. 인권침해 생활침해 측면
    첫째
    둘째
    셋째
    본문내용
    첫째는 형사관할권의 문제이다. 한 마디로 이 불평등한 협정 때문에 주한미군이나 그 가족 및 군속 등은 이곳 남한 땅에서는 완전한 봉건시대의 특권귀족인 셈이고 피해를 보는 한국사람은 봉건시대의 농노 정도로 취급당하고 있다. 몇 가지 선별적으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1) 한국이 1차 재판권을 가진 경우도 미국이 요청하면 포기하게 된다. 공무 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핑계만 되면 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2) 미군 범죄자는 최종 판결 전까지 구속하지 못한다.
    3)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한국검찰은 항소할 수 없다.
    4) 주한미군은 재판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5) 수감중인 미군도 미국이 요청하면 미국에 양도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두천 택시기사 살인사건이다. 범인은 한국법정에서 3년형을 언도 받았다. 그러나 형을 일년도 치르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이 양도요청을 해와 그 범인은 미국으로 돌아갔고 곧 바로 불명예 제대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다. 살해당한 한국인 택시기사의 원혼이 죽어서도 안착하지 못하고 구천을 헤매는 것도 바로 이 행정협정 때문이다.
    하고 싶은 말
    주한미군철수의 당위성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사례를 들어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하여
    정말 잘정리된 레포트입니다
    #주한미군철수의 당위성#미군 용산기지#주한미군 철수 찬성 의견#현대사회 문제 이슈#한미 동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