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한미동맹
1. 한미동맹의 결성 및 주요원인
2. 한·미 동맹으로 인한 양국의 득과 실
3. 한·미 동맹관계의 변화
4. 한·미 동맹의 위기론 및 해결방안
Ⅲ. 주한미군
1.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역사
2. 주한미군의 역할
3. 주한미군을 둘러싼 쟁점
4. 주한미군 재배치 및 주한미군 감축
5. 주한미군 재배치의 영향
6. 미국의 한반도 주둔의 긍정적인 요소
7. 미국의 한반도 주둔의 부정적인 요소
8. 주한미군 철수의 위험요소
Ⅳ. 한미FTA
1. 한미 FTA란?
2. 정부 및 찬성입장
3. 야당 및 반대입장
4. 뜨거운 감자; ISD
Ⅴ. 나의 의견
한미동맹은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꾸준히 발전해 왔으며, 지난 60여 년 동안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 오늘날 세계는 전통적 군사위협 외에 대량살상무기, 테러, 재해·재난, 기후 변화,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안보위협에 직면해 왔다. 미국은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사전략의 개념, 전력의 구조와 규모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현재와 미래의 복잡하고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제 발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착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되었고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을 두고 포괄적 전략동맹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다양한 미래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발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양국은 상호 협의하에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과 주한미군 재배치를 추진하는 한편, 국제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작전, 인도주의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는 2003년 3만 7,500명에서 2004년 3만 2,500명, 2007년 2만 8,500명으로 단계적으로 감축되었으며, 2008년 말에는 2만 5000명까지 감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미 양국 정상은 2008년 4월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2009년 4월 런던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 하였다.이와 같은 한미동맹의 조정을 통해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역할과 협력 범위가 확대되었고, 호혜적이고 성숙한 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한미관계는 한미FTA 및 주한미군 철폐 등의 문제처럼 항상 그 관계가 우호적이고 원활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지속되면서 이젠 국내뿐 아니라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한미관계는 이젠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미동맹의 체결과정 및 원인과 함께 변화과정, 위기점 등을 살펴보고 주한미군과 한미FTA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해보았다. 먼저 한미동맹에 대해서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