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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 론
1. 대학입시전형의 급진적인 개혁
(1) 하나만 잘하면 대학간다?!?
(2) 학력저하
(3) 비효율적인 제도로 인한 혼란
(4) 정책의 비일관성으로 학생만 오락가락
2. 교원 정년 단축
(1)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2) 정책자체의 문제점
(3) 교직사회에 미친 영향
Ⅲ. 결 론
지난 2004년 6월 24ㆍ25일 이틀간에 걸쳐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 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여기서 흥미로웠던 점은 청문회 이전부터 이해찬씨의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논란이 되었고, 청문회 대부분의 내용 역시 이해찬씨의 과거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과 옹호로 할애되었다는 점이다. 그의 교육정책이 무엇이었고, 어떤 논란이 있었기에 국무총리인준 청문회에서 교육정책의 성패에 대해 이야기하게 한 것일까? 우리 1조원들은 여기에 의문을 품고, 이해찬씨가 전 교육부장관으로서 실시했던 교육정책들을 알아보고 나름의 평가를 내려보기로 하였다. 두 차례의 토론 후, '이해찬씨의 과거 교육정책은 실패하였다.' 라는 데 의견을 모을 수 있었다.
이해찬씨는 1998~99년 38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할 당시 파격적인 교육개혁을 감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 본 론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의 교육정책의 실패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대입전형의 개혁과 교원정년단축의 두 가지이다. 이 두 정책의 틀을 중심으로 이해찬씨의 정책이 어떻게 잘못되었고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를 따져 보기로 한다.
1. 대학입시전형의 급진적인 개혁.
이해찬 전
-연합뉴스, 2001. 02. 14.
-이해찬 인사청문회 중, 이주호국회의원. 한국교육개발원 자료. 2004. 06. 05.
-SBS 뉴스, 2003. 11. 07.
-매일경제. 2002. 11. 25.
-한국교총. (http://www2.kfta.or.kr/)
-한국교총. (http://www2.kfta.or.kr/)
-신현석, 교원수급 정책의 진단: 교원 정년 단축의 영향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제 11집, 1999.
-한국교육신문, 1999. 01. 01.
-교육통계연보, 교육부,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