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장 서브 프라임, 끝나지 않은 악몽
3장 월스트리트, 대마불사의 신화는 없다.
4장 위기, 시장 실패인가 정부 실패인가?
5장 진정 루스벨트는 대공황의 구세주인가?
6장 화폐를 창조하고 조작하는 무소불위의 권력
7장 경제의 미래, 자유시장에 답이 있다.
마치며…
1장 모두가 외면하는 진실, 거실 안의 코끼리
경제 위기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 현재 각 국에서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외치는 것은 바로 ‘시장 실패’이다. 하지만 경제위기 이전의 경제 정책은 자유시장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FRB가 좌지우지 했었다. FRB는 경제 전반에 필연적으로 파장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화폐와 이자율을 조절하고 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했을 것으로 예측되는 수준보다 더 낮게 인위적으로 이자율을 떨어뜨리는 FRB의 개입이 우리가 맞닥뜨린 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자율을 조작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경제의 실상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하게 만들어 자본을 부적절한 곳에 유지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투입하게 만들고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한 것이다. FRB의 이러한 이자율 조작으로 야기한 파국의 국면을 자유시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아무도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빤히 들여다 보이는 이런 수작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다. 이제 시선을 달리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고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때가 왔다.
2장 서브 프라임, 끝나지 않은 악몽
2007년 금융위기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금융시장의 구조 및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진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위기의 출발점인 모기지와 관련된 금융시장은 상업은행, 패니메이 와 프레디, 투자은행, 외국은행 등의 기관투자가와 헤지펀드, 채권보증회사 및 보험회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루어진 각 금융시장 주체들은 모기지 자산을 기초로 하여 짐작 조차 할 수 없는 복잡한 파생 상품들을 만들어내어 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얽힌 복잡한 구조 속에서 모기지 대출을 받은 가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그것은 금융업계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모기지의 부도 건수가 늘어나면 상업은행이 큰 손실을 입고 파산한다. 그리고 모기지가 부도나면 그를 바탕으로 한 모기지 유동화 증권이 부도가 나고, 그에 따라 페니메이와 프레디 맥이 손실을 입고 파산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모기지 유동화 증권에 투자한 투자은행 역시 파산하며 모기지 유동화 증권을 바탕으로 한 부채담보부증권도 부도 나게 된다. 그에 따라 부채담보부증권에 투자한 기관투자가가 파산하고, 부채담보부증권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