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탈북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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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사회계열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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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학사] 탈북자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1.1. 문제제기 ‥‥‥‥‥‥‥‥‥‥‥‥‥‥‥‥‥‥‥‥‥‥‥‥‥‥‥‥‥‥ 3
1.2. 연구의의 ‥‥‥‥‥‥‥‥‥‥‥‥‥‥‥‥‥‥‥‥‥‥‥‥‥‥‥‥‥‥ 3
1.3. 연구방법 ‥‥‥‥‥‥‥‥‥‥‥‥‥‥‥‥‥‥‥‥‥‥‥‥‥‥‥‥‥‥ 4
1.4. 논의방향 ‥‥‥‥‥‥‥‥‥‥‥‥‥‥‥‥‥‥‥‥‥‥‥‥‥‥‥‥‥‥ 4

2. 북한의 현실
2.1. 북한의 경제 ‥‥‥‥‥‥‥‥‥‥‥‥‥‥‥‥‥‥‥‥‥‥‥‥‥‥‥‥ 4
2.2. 북한의 인권 ‥‥‥‥‥‥‥‥‥‥‥‥‥‥‥‥‥‥‥‥‥‥‥‥‥‥‥‥ 6

3. 탈북자의 현실
3.1. 탈북 현황 ‥‥‥‥‥‥‥‥‥‥‥‥‥‥‥‥‥‥‥‥‥‥‥‥‥‥‥‥‥ 8
3.2. 탈북 동기 ‥‥‥‥‥‥‥‥‥‥‥‥‥‥‥‥‥‥‥‥‥‥‥‥‥‥‥‥‥ 9
3.3. 탈북 경로 ‥‥‥‥‥‥‥‥‥‥‥‥‥‥‥‥‥‥‥‥‥‥‥‥‥‥‥‥‥ 9
3.4. 탈북후의 생활 ‥‥‥‥‥‥‥‥‥‥‥‥‥‥‥‥‥‥‥‥‥‥‥‥‥‥‥ 10
3.5. 중국과 북한의 대응 ‥‥‥‥‥‥‥‥‥‥‥‥‥‥‥‥‥‥‥‥‥‥‥‥‥ 11

4. 탈북자 보호의 당위성
4.1. 같은 민족 ‥‥‥‥‥‥‥‥‥‥‥‥‥‥‥‥‥‥‥‥‥‥‥‥‥‥‥‥‥ 13
4.2. 인도적 차원 ‥‥‥‥‥‥‥‥‥‥‥‥‥‥‥‥‥‥‥‥‥‥‥‥‥‥‥‥ 13
4.3.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 14

5. 탈북자 보호 방안
5.1. 각국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탈북자 문제 ‥‥‥‥‥‥‥‥‥‥‥‥‥‥‥ 17
5.2. 탈북자의 난민지위 인정 ‥‥‥‥‥‥‥‥‥‥‥‥‥‥‥‥‥‥‥‥‥‥‥ 18
6. 결론 ‥‥‥‥‥‥‥‥‥‥‥‥‥‥‥‥‥‥‥‥‥‥‥‥‥‥‥‥‥‥‥‥‥‥ 19
* 참고문헌 ‥‥‥‥‥‥‥‥‥‥‥‥‥‥‥‥‥‥‥‥‥‥‥‥‥‥‥‥‥‥‥‥ 20

#. 부록(인터뷰 녹취부분) ‥‥‥‥‥‥‥‥‥‥‥‥‥‥‥‥‥‥‥‥‥‥‥‥‥‥ 21

본문내용

1. 서 론

1.1. 문제제기

얼마 전 탈북자들에 의해서 재중 한국 대사관의 업무가 마비됐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다. 탈북자들의 숫자가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 주중 한국대사관의 형사부 민원업무의 한계 범위를 넘어버린 것이다. 80년도 중반 ‘따뜻한 나라’를 찾아온 ‘김만철씨 가족’이래로 탈북자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요즈음 그 증가세는 가히 폭발적이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런 탈북자들의 문제에 너무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북한 식량문제가 심각해진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주민들의 탈북은 생존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고 탈북자들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따라서 탈북자 문제는 관련 시민단체(NGO)와 일부 연구자들에게는 최대 관심사항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언론과 주민들은 ‘기획망명’, ‘보트탈출 계획 실패’와 같이 이슈화된 사안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나 통일 문제에 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는 남의 이야기로 들리기 십상이다.
탈북자문제는 탈북자 자체의 문제일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통일과 연결된 문제이다. 앞으로 언젠가는 맞이할 통일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나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갑작스런 통일을 맞이하게 될 경우 통일은 우리사회의 희망이 아니라 비극이 될 수도 있다. 불과 1,000여명에도 못 미치는 국내탈북자들이 사회적응에 문제를 보인다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규모의 대량난민사태나, 통일 후 수천만 명 수준에서의 남북한 주민들 간의 사회통합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통일 문제와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5만 명에서 1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 국외탈북자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인권침해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외교 분쟁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다.

1.2. 연구의의

이 문제를 연구하는 데 있어 탈북자에 관해 사회전반의 인식변화가 일어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이번연구를 통해 우리조가 지향하는 것은 탈북자들에 관한 관심도의 증가이다. 이 교실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서로 다른 전공과 서로 다른 꿈을 가지고 있겠지만 미래에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사람들이다. 이런 우리들이 탈북자에 관해 무관심하다면 이 문제는 미래에도 미결인 문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여기 모인 사람들이 모두 이 문제에 무관심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으나 요즘 젊은 층의 경향으로 볼 때 그리 많은 수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발표를 통해 탈북자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관심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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