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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론] 관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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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론] 관세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관세의 정의

    Ⅱ. 관세의 종류

    Ⅲ. 관세의 기능

    Ⅳ. 관세의 성격

    Ⅴ. 관세의 경제적 효과

    Ⅵ. 관세 관련 사례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수출세(export duties)
    수출세는 국내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서, 그 부과목적은 ①국가의 재정 수입을 올리고, ②전략 물자 및 자국 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국내에 확보하고, ③특정 물품의 대외 유출로 인한 국내 시장 가격의 앙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결국 수출세로 인한 국내 생산업자의 국제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자국의 경제적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개의 나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출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정도의 해외 독점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국가 재정 수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2) 관세의 부과목적에 따른 분류

    (1) 재정관세(revenue tariff, financial duties)
    재정관세(revenue tariff, financial duties)란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수출입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이를 세입관세 또는 수입관세라고도 한다, 재정관세는 국내 소비세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된다. 수입관세가 재정관세로서 목적을 다할 경우는 비록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입량 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국내에서 수입품과 같은 상품이 전혀 생산되지 않고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없거나 혹은 수요의 탄력성이 작은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재정관세의 부과 대상품목은 커피, 코코아, 담배, 향료 등 주로 습관적으로 소비되는 기호품이다. 한편 관세의 부담은 대부분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생필품에 대한 재정관세의 부과를 피하는 것이 좋다.

    (2)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란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과되는 관세는 보호관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보호관세는 이러한 관세상의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과세에 의하여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되고 이에 따라 수입이 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호관세는 수입품과 동일한 상품과 이와 비슷한 상품이 국내에서 생산되고, 또 수입억제에 따라 그 상품의 국내 생산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하여 부과된다. 만약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입이 억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정수입은 획득되지만 국내산업의 보호효과는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보호관세는 재정관세와 각각 상반된 점을 지니고 있다. 재정관세는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입이 별로 감소되지 않는 것을 바라지만 보호관세는 수입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한 가지 관세로서 수입효과와 보호효과를 동시에 달성하기에는 이론상 어려운 점도 있으나 실제로 보호관세로 양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3) 관세의 부과기준에 따른 분류

    (1) 종가세(ad valorem duties)
    물품의 가격을 세액결정의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삼는 과세제도이며, 우리 나라의 관세율표는 대부분 종가세로 되어있다.

    (2) 종량세(specific duties)
    종량세는 상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관세이며, 세관검사 직원은 수입물품의 개
    참고문헌
    김대식 외, 《현대 경제학 원론》,제11편 국제경제이론, 박영사
    김대식 외, 《현대 경제학 원론》,제11편 국제경제이론, 박영사
    장하준(2002). 《사다리 걷어차기》: 선진국들의 성장 신화 속에 숨겨진 은밀한 역사
    이 균, 「관세론」, 박영사, 2001
    노승혁, 「관세론」, 형설출판사, 1997
    윤영자, 「국제무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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