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Main subject 한미FTA의 경제적 효과, 한미FTA에 대한 대응책
Supplement 중국, EU 와의 FTA ?
Conclusion
2007년 한국은행이 정리한 세계은행의 `세계발전지수'에 따르면 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9천698억 달러로, 비교 대상 188개국 가운데 14위를 차지해 전년과 같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4월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순위가 지난해 15위를 기록하고, 올해는 16위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Global화, 정보화 진전 경제·사회 시스템 전반에 혁신 필요
저 출산·고령화 장기적인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 대두
* 잠재성장률 전망: (2010년대) 4.3%→(2040년대) 1.4%
新 성장동력 및‘제2의 장기 성장 전략’필요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 70%
FTA 외면 땐 현상유지가 아니라 손실과 고립을 초래
BRICs 등 후발국들의 맹추격
20년 뒤면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국이 대체할 것 (싱가폴 리콴유 前수상)
「對미 교역현황」
미국은 ’0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4.5%, 수입의 11.7%를 차지하는 제3위의 교역 대상국으로, 對미 무역수지는 107억 달러 흑자. 다만, 2003년 이후 對미 수출입비중은 점차 하락하는 추세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Win-Win 가능
2.의류 산업※한미FTA의 기대효과
(1)단기효과 : 관세 폐지에 따른 높은 수출증대 효과
-한미 FTA 체결로 미국이 20.1%의 높은 관세율을 단기철폐하고, 對 한국 의류 수입액의 73.1%
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함으로써 가격경쟁력 개선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수출증대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됨.
(2)장기효과 : 생산성증대 효과
-혁신역량 강화가 촉진됨.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절감, 섬유소재 수입가격 인하에 따른 의류 완제품 업체들의 생산비
용 인하 등에 힘입어 가격경쟁력 향상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