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전자민주주의의 의의
Ⅲ. 전자민주주의의 내용
1 정보제공수단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2 전자적 공론장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3 여론수렴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4 투표형태로서의 전자민주주의
Ⅳ.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
1 시민참여
2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
3 전자정부가 시민참여를 확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
4. 17개 홈페이지를 통한 민주성 분석 (국방부 제외)
(1) 관찰기준
(2) 분석
1) 최고관리자의 리더쉽
2) 조직문화
3) 개인태도와 시민참여
4) 보상체계와 시민참여
5)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수준과 시민참여
6) 시민들의 의식
Ⅴ. 분석모형 및 가설의 설정
1. 최고관리자의 리더십과 시민 참여
2. 조직문화와 시민참여
3. 개인태도와 시민참여
4. 보상체계와 시민참여
5. 정보시스템 서비스 수준과 시민참여
6. 전자정부를 통한 시민참여와 정책의 민주성
Ⅵ.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1 전자민주주의 자체의 한계
2 전자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에서의 한계
Ⅶ. 전자민주주의의 과제
Ⅷ. 결 론
전자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전자민주주의의 개념적 외연과 함께 그것의 실제적 적용영역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지금도 끊임없이 유동성을 지닌 채 변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자민주주의의 영역확장이 쉼 없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의 특징적인 몇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그것의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1. 정보제공수단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지적 할 것은 정치와 행정 관련정보의 효과적 전달형태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쟁점이나 정치적 현안과 관련한 뉴스, 의견, 토론을 위한 기초자료 등을 제공하는 데 가상공간을 활용하게 되고, 이는 정보의 공개라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보공개의 원칙은 투명성과 민주성을 위한 정치행정의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정보제공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자민주주의는 정보를 제공받는 유권자와 정책 이해당사자들로 하여금 현안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할 뿐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정책과정에의 참여확대를 꾀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정보제공수단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유용한 정보의 제공은 사실상 정책결정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전략적 가치실현에 크게 기여한다.
2. 전자적 공론장으로서의 전자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곳은 바로 대화와 토론의 장이다. 대화와 토론은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이다. 이것이 인구의 증대와 기술적인 과제 등의 현실적 문제 때문에 가능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의민주주의에 대표성에 대해 회의하고 간접적 참여의 한계에 대해 비판이 가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기술적인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현실적인 참여의 장벽을 제거하여 대화의 장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전자적 공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이것들이 조정과 타협의 장에서 새롭게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상 올바른 결정과 선택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톰슨이 지적하는 전자적 공론의 장이 지니는 성격은 전자민주주의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째,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세계가 바로 전자적 공론의 장이다. 둘째, 전자적 공론의 장은 어떤 문제와 관련된 사람이 자신의 이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세계이다. 셋째, 문제의 이해당사자 집단들의 동의와 합의에 의해 문제해결의 대안을 선책하게 되는 세계가 다름 아닌 전자적 공론의 장이고 또한 전자민주주의의 실질적 내용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