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장애인복지의 개념
1)장애의 개념
2)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장애의 개념
3)장애인복지의 개념
4)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복지 개념
2. 장애인복지의 내용
1)기본목표
2)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
3)장애인복지정책의 급여 종류
4)장애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5)장애인복지정책의 재정
3.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
1)태동기(1945~1963)
2)잠복기(1964~1980)
3)발전기(1981~1988)
4)확산기(1989~현재)
Ⅱ. 장애인복지정책의 다각적 분석
1. 장애인복지정책의 사회적 분석
1)장애인복지정책의 대상 문제: 현대사회와 장애인 문제
2)장애인복지정책과 사회적 가치
2. 장애인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
1)장애인 고용정책의 비장애근로자 대체효과
2)장애인고용정책의 비용편익분석
3.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치적 분석
1)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
2)장애인복지정책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성규:2000.107-110의 분석)
Ⅲ.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1.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3) 지방이양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4)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5)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장애인복지시책 사업
2.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복지 대상자
2) 장애인복지 급여
3) 장애인복지 재정
4)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3.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정책적 분석관점으로서의 개선방안
2) 제도적 관점으로서의 개선 방안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제도
Ⅳ. 결론
공공부문의 재원과 민간부문의 재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등은 본인부담금이며, 장애수당과 같은 생계보조수당의 재원별 부담률은 서울은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은 국비 70%, 지방비 30%이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대상사업체가 장애인을 의무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의무고용 미달인원 1인당 당해 연도 최저임금의 60%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가의 보조금은 재원의 한계성으로 인해 대부분 장애인 시설보호에 대한 지출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공비의 보조수준은 약 80%로 자부담 20%의 강제규정을 정해 놓고 있으나 자체재원이 부족한 민간시설이 거의 대부분인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 그 부담은 매우 큰 실정이다.
3. 장애인복지정책의 역사
1)태동기(1945~1963)
이시기에는 장애인문제에 대한 독자적인 법령이나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고, 장애인문제는 빈곤, 재난, 아동, 부녀문제에 포함되어 주로 민간단체나 외국의 원조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하여 다루어졌다.
1950년 4월 14일 군사원호법 제정, 1951년 4월 12일 경찰원호법 제정, 1953년부터 연금 제공 등 군인과 경찰관에 제한된 것이지만 장애문제에 대해 특별히 제도적으로 대처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 후에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국가유공자특별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급여법 등이 제정되었다.
2)잠복기(1964~1980)
이시기에는 국제적으로 UN을 중심으로 활발한 움직임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제고된 시기였다. 그러나 이시기에 우리나라는 고도경제성장을 이룬 반면 빈부격차의 심화, 산업재해,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소비적이고 비생산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들은 스스로의 권익을 찾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집단적인 대응을 시도했고 이러한 활동은한국소아마비아동 특수보육협회, 뇌성마비복지회가 결과로 나타났다.
3)발전기(1981~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