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근거
소비자시장 판단
판매자시장 판단
3.판단근거에 대한 평가
4.결론
전자상거래 시장
올해 전자상거래 매출이 백화점 매출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측
eBay가 G마켓을 인수할 경우
전자상거래 시장의 40% 정도의 시장 점유율
eBay가 G마켓을 인수하는 이유
한국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함으로써
아시아 태평양 시장 공략하려 함
공정위는 어떻게 해서 이것을 판단하였나
소비자측면과 판매자측면을 나누어 설정
소비자 측면
① 소비자들은 오픈마켓과 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구별 없이
이용하므로 소비자 측면에서 eBay의 점유율은 36.4%에 불과
② 온라인쇼핑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이 극심해 가격인상
가능성은 제한적
③ 소비자들은 가격비교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매
→ 상품가격 인상 시 판매가 급감해 오히려 매출감소가 예상
판매자 측면
① 인터넷 오픈마켓시장의 역동성이 강하고 경쟁제한의 폐해가 미치는 범위가 국지적
② 종합인터넷쇼핑, 인터넷포털 등의 진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중장기적으로는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시장 내에서 해소될 것으로 분석됨
최근 오픈마켓 시장에서 옥션과 G마켓의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반면 2008년 2월 신규 진입한 11번가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옥션+G마켓 : ’07년(88.5%) → ’08년(87.5%) →’09년 ¼분기(80.8%)
11번가 : ’08년(4.0%) →’09년 ¼분기(10.7%)
공정거래위원회, "이베이의 G마켓 인수 최종 승인" 보도자료 , 2009.4.23
조선일보, ‘[Why] G마켓 인수한 eBay 'E마켓' 몽땅 접수?… '뒷짐'진 공정위’, 2009.4.25.
시사저널, ‘온라인 쇼핑몰에 ‘태풍’이 분다‘, 2009.5.13.
법무법인 율촌, '온라인 유통업체 기업결합에 있어서 경쟁법적 이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