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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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제 배경 및 목적
2. 사형제도에 대한 상반된 입장과 사형존치의 근거
1) 사형존치론 자들의 입장
2) 사형폐지론 자들의 입장
3) 사형존치의 근거
3. 요약 및 결론
1) 본문 요약
2) 사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4. 참고문헌
1) 사형존치론 자들의 입장
사형존치론 자들의 사형 존치에 대한 주된 입장으로는 사형의 범죄 억제력과, 국민적 정서, 피해자의 인권문제, 사형을 대체할 만한 형벌의 부재 등이 있다.
위하력(威嚇力) 으로 불리기도 하는 범죄 억제력은 범인에게 사형이라는 무거운 판결을 내림으로써 잠정적 범죄자들이 범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힘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사형의 범죄 억제력은 단지 잠정적 범죄자들에 대한 위하력(威嚇力) 뿐만이 아니라 조준현,「사형제도 존폐논쟁의 현황과 전망」,『형사정책연구 제 17권 제 2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9
무해화기능 즉 살인을 한 범인이 다시는 살인을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형의 무해화기능에 대해서는 “범죄자에 대한 더 이상의 사회적 교화가 불가능하기에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며, “살인자 한명을 사형시킴으로써 다른 한명의 무고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이는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의 국가가 사회계약설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그것이 아니라도 현 시대의 주류 체제인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국민 개개인은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일부 사형존치론 자들은 사형의 근거를 국민의 생각에서 찾기도 한다.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사형제도에 대하여 찬성하는 입장은 서경원,「강호순탓? 사형집행 찬성 67% 압도적」,『헤럴드 경제』, 2009. 02. 23
67.4% 반대의 입장은 24.3%로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여타 여론 조사를 보아도 사형집행에 대한 찬성은 대체적으로 64~67% 이었으며, 반대는 18%~22% 가량으로 국민의 과반수가 사형제도에 대하여 찬성표를 던졌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흉악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대체할만한 형벌이 없다는 국민들의 생각을 보여준다.
2) 김재경,「사형수들의 어머니’ 조성애 수녀 대구가톨릭대 특강」,『매일신문』, 2009. 11. 26
3) 박용현,「법관 70% “오판 가능”…억울한 ‘사법살인’ 배제 못해」,『한겨례』.2006-03-26
4) 서경원,「강호순탓? 사형집행 찬성 67% 압도적」,『헤럴드 경제』, 2009. 02. 23
5) 양승윤,「싱가포르의 생존전략(리콴유에서 리셴룽까지)」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matteo?Redirect=Log&logNo=20090580487, 2009. 09. 26
6) 이지연,「싱가포르가 세계에서 사형률 가장 높은 나라」,『조선닷컴』, 2004.01.15
7) 조성민,「사형제도 존폐에 대한 윤리적 접근」,『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연락위원회편, p226
8) 조준현,「사형제도 존폐논쟁의 현황과 전망」,『형사정책연구 제 17권 제 2호』,한국형사정책연구원, p29
9) 최희진,「“두려움도 죄의식도 모른다.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이코패스,”」,『경향뉴스』, 2008-04-02
10) 허주욱,「사형제도의 존치론과 폐지론 :국민투표에 붙이자」,『강원법학 제20권 (2005. 6)』,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p257
11) 에자트 A. 파타,「사형이 특별한 억지책인가?」,『사형제도의 이』론과 실제』, 까치, p135~137
12)「진보당사건 [進步黨事件]」,『네이버 백과사전』
13)「대한민국 헌법전문」,『네이버 백과사전』
14)「마더, 나를 불러요!!-국선변호인제도」,『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law_zzang?Redirect=Log&logNo=150051573871
15)「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everparty.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