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 론
Ⅰ. 다문화사회의 개념과 정의
Ⅱ. 다문화사회의 등장배경 및 원인
본 론
Ⅲ. 다문화 사회의 실태
- 국가적인 측면
- 가정적인 측면
- 개인적인 측면
+ 진준 학우의 Storytelling
결 론
Ⅳ. 문제점
ⅴ. 개선방안
- 현존하는 다문화사회 관련 법
- 현존하는 다문화사회 관련 지원책
- 참신한 개선방안
Ⅵ. 출처 (참고문헌)
Ⅲ. 다문화 사회의 실태
- 국가적인 관점
1. 외국인 노동자 유입 배경 및 한국 사회에서의 실태
1990년대, 한국 사회는 IMF라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한다. 이는 국가의 경제 사정을 악화시킴으로써 ‘실업자 급증’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처럼 노동 시장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비율은 끊임없이 증가하여 한국 노동 시장의 일정 부문을 전담하기에 이르렀다.
소위 외국인 노동자란, 자국에서의 경제적 생활을 원활히 해나갈 수 없어 비교적 입국과 취업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는 이른바 ‘코리안 드림’을 품고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들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차별적이고 편파적인 법적 제도 및 그들을 대하는 내국인의 잘못된 태도로 인해 커다란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1995년부터 추진되었던 고용허가제가 2004년 비로소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실효성 여부에 대한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3D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던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한 대책으로 대두되었으나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열악한 노동 환경 등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외국인 이주․노동 연합회가 6월∼7월 노동자 533명을 상대로 실시한 ‘고용허가제 5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입국 후 본국에서 맺은 근로계약과 달라진 사례가 전체의 60.5%에 달했다. 또한 계약서를 완전하게 이해한 뒤 입국한 이주민은 26.6%에 그쳤고 임금 체불은 무려 59.5%의 노동자가 경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헛바퀴”, 세계일보, 2009년 8월 17일.
삼성경제연구소
[자료1], [자료2]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817004026&subctg1=&subctg2=
[자료3]
http://www.segye.com/Articles/NEWS/SOCIETY/Article.asp?aid=20090817004026&subctg1=&subctg2=
『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http://musutalk.tistory.com/458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