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책 및 관련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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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다문화가족 정책 및 관련법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실태조사의 필요성
II. 본론
1.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현황
1.1.1. 다문화가족의 정의
1.1.2. 다문화가족의 유형
1.1.3. 다문화가족의 현황
2. 다문화가족 정책 및 관련법
2.1.1. 다문화가족정책 도입원인과 추진경과
2.1.1.1. 도입원인 : 인구구성의 다양화
2.1.1.2. 추진경과
2.1.2. 다문화가족 지원법
2.1.3. 다문화가족 관련정책
2.1.3.1. 1차 다문화가족정책 주요계획
2.1.3.2.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실태조사
2.1.3.3. 2차 다문화가족정책 주요계획
2.1.4. 정책의 한계 및 방안
2.1.4.1. 정책의 한계
2.1.4.2. 정책 방안
2.1.5. 시대별 이슈화된 사례요약
2.1.5.1. 1990년대 제기된 이슈
2.1.5.2. 2000년대 제기된 이슈
3. 외국의 다문화 가족 관련정책
3.1.1. 캐나다
3.1.2. 미국
3.1.3. 호주
3.1.4. 독일
3.1.5. 프랑스
III.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1세기에 들어서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3D업종의 기피,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라는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외국(중국, 동남아시아 중심)의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국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다문화사회로서의 인식의 개선과 수용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기본인 다문화가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현황



1) 다문화가족의 정의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가족, 유학생가족, 외국인근로자 가족, 북한이탈자 가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좁게는 국제결혼을 통해 현재 국내에 정주하는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가족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단순히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국제결혼가족’으로 불렸으나, 지금은 ‘다문화가족’으로 부르도록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30여 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가정시민연대는 국제결혼 및 혼혈아 등의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요소를 추방하고, 그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등으로 부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관련단체에서는 국제결혼 가정이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다문화가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좁은 의미로는 다문화가정은 한국 사회 내에 한국이 아닌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 하는데 결혼이민자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유학생가정, 북한이탈주민가정 등이 그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다문화가정과 다문화가족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한 가족이 생활하는 집이나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공동체 즉 장소적인 개념을 표현할 때는 다문화가정,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 또는 입양 등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구성원에 중점을 둘 때는 다문화가족이 올바른 표현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참고문헌

교육부(http://www.moe.go.kr)
국가법률정보센터(http://www.law.go.kr)
법제처(http://www.moleg.go.kr)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통계청(http://kostat.go.kr)


김정근(2012), 「다문화정책 : 동화에서 융화로」
박성호(2012), 「인본주의에 기초한 한국형 다문화정책 모형의 모색」,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광석(2011),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유도원(2012),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용승(2012), 「9가지 접근-다문화사회의 이해」, 태영출판사
조규범(2011), 「다문화사회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