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사법국가] 한국정치에서 정치의 사법화 경향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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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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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잉사법국가] 한국정치에서 정치의 사법화 경향과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

Ⅲ. 한국정치의 사법화경향 분석 -헌재 판례를 중심으로-

1. 김종필 총리서리임명 사건
2.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결정
3. 행정도시 복합도시 사건
4. 미디어법
5. 교원채용차별 사건
6. 사형제도 존폐론
7. 문경 양민학살 사건
8. 동성동본 금혼
9. 소결

Ⅳ. 결론을 대신하여 - 사법화의 문제점 -

본문내용

사법이 비민주주의적인 조직이나 민주주의의 보루로 인정되고 있는 이유는 다수결에 의한 압력으로부터 소수자의 인권을 지키는 안전판으로서의 기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곧, 민주주의에서 입법이나 행정이 정당화 내지 계급화 되는 것은 다수결에 의한 한 어쩔 수 없다고 하여도, 사법은 그것에 의해 피해를 입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非民主的組織을 갖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다.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위원과 대통령 같이 대표성을 띈 개별자들에게 권력을 부여하고, 그 대표자들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땅히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해결 의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이것이 교착상태에 이르면, 모든 문제를 사법기관에 의존하는 ‘정치의 사법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최근 정당이 검찰에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 이다. 국민이 선출하지도 않았고 국민에 대해 책임도지지 않는 사법기관이 정치가 담당해야 할 문제들을 떠맡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마땅히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함을 거스름으로써,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근간을 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과 법원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화되는 현상은, 당연히 정치적 사안에 대한 해결이, 국가 권력 내에서 권력 자본 보유의 불균형에 기인한 일부 세력의 정치적 이념에 따라 영향을 받고 법의 이름으로 그 기로가 판가름 될 수 있다는데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검찰 수사가 외부세력의 압력에 의해 해당 사안을 권력이 원하는 방향으로 매도할 수 있는 것도 당연지사다.
이와 같은 정치의 사법화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배격하고, 법률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사‘법 만능주의’라고 해도 좋을 만큼, ‘현대사회 = 법치국가’라는 인식이 대중의 의식에 못 박혀 있고, 전제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절대군주의 통치에 저항하기 위해 만든 법치주의가 형식적 측면(악법을 제정하더라도 그에 근거한 법 집행은 법치라는 것)에서 실질적 측면의 민주성을 수반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의되고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 법치주의의 틀을 완벽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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