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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금융] 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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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금융]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용보증기금


    Ⅱ. 신용보증기금의 기능


    Ⅲ.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가. 신용보증 업무
    나. 보증연계투자
    다. 유동화회사보증 업무
    라. 산업기반 신용보증
    마. 신용보험
    바. 창업지원종합시스템
    사. 기업경영지원


    Ⅳ. 신용보증기금의 문제점

    가. 신용보증기금의 현재와 문제제기
    나. 신용보증기금의 문제점


    Ⅴ. 개선방안

    가. 보증기관의 전문영역 구축
    나. 정책적 보증 억제와 상시 보증제도의 정착
    다. 신용위험관리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신용보증기금, “2009년 업무가이드”, 신용보증기금, pp 7-50.

    가. 신용보증 업무
    1) 신용보증 업무의 기본 방향 및 기본 목표
    신보의 '08년 신용보증업무의 기본 방향 및 기본 목표는 보증시장을 선도하는 경쟁우위의 확보이다. 신보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첫째, 신보의 순기능적 역할을 제고 하고 둘 째, 보증지원과 리스크관리가 균형을 이루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셋째, 시장 친화적 보증지원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중점 추진과제를 수립하여 목표달성을 꾀하고 있다.

    2) 신용보증 업무 현황
    신용보증의 경우 에서 알 수 있듯이, 2008년 현재 총 29조 164억 원의 보증을 공급하였고, 보증저변 확충 및 성장 유망 창업기업의 지원을 위한 신규기업 발굴에도 주력하여 2008년에 44,881개의 기업에 신규로 보증을 지원하였다.

    보증공급, 보증잔액 및 업체 수
    단위: 억 원, 개
    구분
    2007년 말(A)
    2008년 말(B)
    증감(B-A)
    총 보증공급
    295,012
    290,164
    △4,848
    신규증액공급
    85,027
    93,255
    8,228
    보증잔액
    285,422
    303,868
    18,446
    보증순증
    179
    18,446
    18,267
    보증 업체 수
    190,130
    193,978
    3,848
    신규 업체 수
    31,592
    44,881
    13,289

    자료 : 신용보증기금, “2008년 국문연차보고서”, 신용보증기금, 2009, p.20.

    3) 신용보증의 종류
    (1) 일반보증
    기업이 사업상 필요로 하는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고, 상거래와 수반한 기업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하여 물적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대출, 제 2금융, 지급보증, 사채, 납세, 어음보증 등 11종류가 있다.
    (2) 유동화 회사 보증
    신보는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기본 재산과 운용 배수 기본 재산은 신용보증의 공신력 유지와 사업수행을 위한 재산적 기초이며 신용보증 및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재원임과 동시에 운용수익의 원천으로서 정부 금융기관 기업 및 기타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2008년 말 기본재산은 3조 7,213원에 이르고 있으며, 운용배수란 일정 시점에서의 신용보증을 기본재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으로 우발 채무성격의 부채인 보증 채무에 대한 상황재원인 자산 규모를 수치화한 값을 말한다. 운용배수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08년 말 총 신용보증 운용배수는 8.5배이다.

    나. 보증연계투자
    보증연계투자란 비상장 우량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과 직접투자를 연계한 복합 상품으로서, 신용보증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기업이나 이미 신용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이 직접투자(주식, 사채)를 신청할 경우 신용도, 사업성, 기술력 등이 우수한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제도이다.
    참고문헌
    조인제, “중소기업 금융활성화를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기능과 역할”, 「2004년 추계학술대회 및 정책심포지움」, (2004) , pp. 87-89.

    이성호,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경상대 경영대학원, (2006).

    신용보증기금, “2009년 업무가이드”, 신용보증기금, (2009), pp 7-50.

    신용보증기금, “2008년 국문연차보고서”, 신용보증기금, (2009),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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