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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 보호법의 존재 근거 및 시행 효과
2. 비정규직 보호법의 개선 방향 모색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자료. 비정규직 보호법의 주요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일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2호]
▪ 기단법 제8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금지
▪ 기단법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방지
▪ 기단법 제6조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 기단법 제18조 및 제6항 -감독기관에 대한 통고 및 벌칙
(발표자료 참고)
Ⅱ-1. 비정규직 보호법 존재 근거 및 시행 효과
1.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효과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효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거론할 수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비정규보호법 시행 직후인 2007년 후반기의 정규직 전환율은 13.2~14.4% 로 법 시행 이전의 정규직 전환율인 12.4~12.7%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물론 이 수치를 두고 비정규직 보호법의 효과가 지극히 미미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특성을 살펴보면 얘기는 달라진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는 3년 단위로 전체 표본을 교체하기 때문에, 1년간 표본교체율은 33%로 예상되지만, 실제로는 표본교체율이 50% 가량 된다. 따라서 실제로 기간제보호법 시행 직후의 정규직 전환율은 이보다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분명한 결과가 가장 최근에 나타났다. 즉,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첫 실시되는 2009년 7월 그 배일이 벗겨진 것이다. 2009년 7월 노동부는 전국 5인 이상 사업체 중 1만 4,331개소(1만1,426개소 응답)를 대상으로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계약기간 만료 기간제 근로자 1만 9,760명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62.9%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여전히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기간 만료자의 36.8%는 정규직으로 전환됐으며 나머지 26.1%는 기간제 계약을 다시 체결하거나, 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기간제로 고용된 것이다.
김유선, 비정규직 보호법 재개정 효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대책위원회 활동보고서, 2009
장의성,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의의, 한국산업안전공단, 2008
한국노사관계학회,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에 따른 이슈와 과제, 한국노사관계학회,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07 젠더리뷰 no. 6 (2007년 가을) pp.46-51 1599-8266
최영우「비정규지 보호법의 시행과 주요쟁점」한국노동교육원노동교육 통권 제56호 (2007. 봄) pp.43-49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