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들어가는 말
2. 프랑스 가족복지 정책의 역사
3. 가족복지 정책의 특성
4. 가족복지 정책 프로그램
5. 맺는 말
6. 참고 문헌
7. 느낀점
① 노동과 가족생활의 공유 / 맞벌이와 가족 관계의 성 평등 추구.
② 영유아 자녀의 양육지원, 셋째 자녀 출산 장려, 빈곤아동의 축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다.
③ 가족수당을 통한 현금급여를 선호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④ 3~6세 아동에 대한 공보육 프로그램 제공,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한다.
⑤ 유럽의 대다수국가에서 분리과세가 주류를 이루는데 비해 가족이나 가구를 과세단위로 한다.
4. 가족복지 정책 프로그램
(1)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
① 가족수당
1930년대 도입.(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40~50년대에 도입)
가족 수입에 따라 부양자녀가 적어도 두 명 이상인 가족에 대해 차등 지급한다.
② 가족소득보충급여
부양자녀가 적어도 세 명 이상이고 자녀 모두 3세 이상인 경우에 지급된다.
셋째 자녀가 만 3세가 되는 다음 달부터 지급되며, 가족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수혜자격이 제한된다.
한겨레신문 1997년 8월 21일 제 171호
최연구 통신원 ‘아이 낳으면 나라가 기른다’
‘육아 장려하는 프랑스의 가족정책’